​‘불신’ 깔린 볼턴의 대북인식

볼턴 신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한 시사전문지는 2007년 볼턴이 회고록에서 북한이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햇볕정책을 설계한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일부 한국 관료와 외교관을 북한의 옹호자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관료, 외교관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이번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학생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야당에서는 이들을 친북좌파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와도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의 경우 한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의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신을 가지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임명 이후 인터뷰 등을 보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때문에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이 1~2년 내에 핵개발 관련 장비와 핵심 부품 등을 미국으로 전량 이전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는 경우 비핵화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고 다른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합의가 아닌 다른 강압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관료 등을 지내면서 이라크를 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지칭하며 전쟁의 논리를 제공한 인물로도 꼽히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강성의 볼턴 보좌관 임명과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 등 잇딴 강경파의 등용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압박 지속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상회담 실패를 가정하고 이후 대안 옵션의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측이 기존에도 리비아식 해법에 큰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실제적인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이후 다른 옵션의 추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