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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민의 뜻"…정치인과 네티즌 반응은?

정세희 기자입력 : 2018-03-22 15:35수정 : 2018-03-22 15:35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발표하자 정치인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정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고 몇 년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4년 연임제는 연이어서 출마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결선투표제도 소수 정당에게 엄청난 몸값 상승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으로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 노객들이 자기들이 대통령하기 어려우니까 총리라도 해보자고 주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를 요구한다면 개헌이 참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2일(오늘)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4년 연임제에 대한 지지가 더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국회 구도상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통령 권한은 줄고 국회 권한만 늘었네" "기존의 5년 단임제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 보다는 1년이나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어요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 바꾼다하면 또 난리법석들이네" "대통령이 이제 국민 목소리를 더 듣게 만들어 줍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국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등의 의제를 담은 개헌안 3차 발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현행헌법 제128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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