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구속하고 김정은과는 정상회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1년새 전직 대통령을 두 명 구속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소관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의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정상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마당에 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기는 했지만 책임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로 이전의 연평해전 등 다수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정상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는 엄중한 처벌을 우선 주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덜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사절단의 일원으로 맞아 환대하면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실장이 잇따라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혐의와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검찰에 소화되도록 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압력에 의한 뇌물 수수나 횡령 여부 등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