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로 자유무역 확산, 反세계화 차단"

중국경제 대외개방정책 시리즈②

19차 당대회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참사처 분석보고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사]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참사처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국내외 경제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제시한 새로운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대두 속에서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등을 통해 글로벌 발전에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글로벌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발전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反) 글로벌화'와 '역(逆) 글로벌화' 기조가 나타나면서 여러 국가 정책에서 국내 정치와 경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심해졌고, 보호무역주의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각국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경제 글로벌화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모든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협력하고 도전에 대응함으로써 경제 글로벌화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경제 글로벌화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객관적인 요구이며,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경제 글로벌화로 도전에 직면하긴 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절대 될 수 없다.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세계 경제 발전의 자금, 기술, 인적자원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보호무역이 1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GDP는 0.66달러씩 감소한다"며 "만약 무역의 문이 완전히 닫히면 가난한 소비자의 소비 능력은 63%씩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대응해야만 경제 글로벌화가 각 나라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각국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영구적으로 평화롭고, 안전이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공동번영이 가능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앞으로 글로벌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촉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개방된 세계 경제를 보호·발전시키고, 경제 글로벌화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균형 있는 호혜적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다자간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국제무역 질서에서 WTO의 중추적 지위를 지지하고, 무역 촉진 원조 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후진국들이 경제 글로벌화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 WTO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유무역구 전략 실시를 가속화하고 자유무역구 분포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자유무역 수준 및 표준을 제고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시행하는 한편, 주변국에 입각한, '일대일로'로 영향권을 넓힐 수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수준 높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해 글로벌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를 촉진한다.

둘째, 주요20개국(G20), 브릭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이용해 각 경제체가 항저우 G20 정상회담, 샤먼 브릭스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실천해 나간다. 투명하게 개방된 글로벌 무역·투자의 지배구조를 적극 확립하고, 융합·개방된 커다란 글로벌 시장·무역·유통 구도 형성을 촉진해 호혜적이며 윈윈할 수 있는 공동 발전을 실현한다.

셋째, 글로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보다 큰 범위, 보다 넓은 영역, 보다 깊은 차원으로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발전 이념·성장방식·정책 수단의 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중국 자국의 개방 추진에서 전 세계 공동 개방 추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고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다.

넷째, 일대일로 건설 목표에 따라 개방·포용적이며 보편적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균형 있고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건설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과 같은 중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 각 경제체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 개방·혁신·포용·상호호혜적 발전 전망을 모색해 무역 발전 촉진과 경제 글로벌화 추진에 기여한다. 

자료=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참사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