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김현종 "내주 국회 보고 등 개시 절차 진행"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3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양국 FTA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 양국이 모두 한미 FTA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한국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진행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미국의 대(對)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또한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 등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별회기 이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각자 관심 사항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특히 (한국 측의) 연구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를 미국은 경청했고 의견교환까지 했다"면서 "웬만큼 잘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가로서 제일 좋은 결과는 부족함을 갖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개정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해소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협상은 '철폐'란 것이 존재하므로 감안해야 한다. 미국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폐라는 것을 예단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