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SW산업 현장문제,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소프트웨어(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위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다.

7일 유 장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소프트웨어(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그동안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TF를 통해 SW산업 현장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책정 예산 대비 사업규모 과다 △적정 사업기간 미확보 △과도한 변경‧추가과업 대가 미지급 △저가 경쟁 △SW저작권 불인정 △중소 SW기업 인력확보 어려움 등을 국내 SW산업의 문제점으로 꼽았고, 그 원인이 △부실한 사업계획 △수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부족 △사업관련 규정 경직성 △사업자간 불공정성 △SW시장 정체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및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로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파견근무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동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수주기업의 실질적 소유가 어려운 계약목적물의 기업활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해,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과업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상용SW 활성화 △SW사업 가치사슬(value-chain) 문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TF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 2년씩 점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장관은 “이행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셔야한다”며 “어떻게 시행해서 모니터링하고 그걸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를 9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말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가 끝나면 연내 ‘SW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 고시개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