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증액 의지 밝혀...동맹국 '무임승차론' 불지피나

방위비 현행 GDP 1%에서 3%까지 증액한다는 방침

"동맹국의 방위 분담금 100% 확대" 방침 수면 위로 올라올지 주목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첫 의회 연설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포브스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 200억 원) 증액할 계획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300억 달러가 더 추가될 수 있다"며 군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보살펴주고 있는 나라들은 부자 국가지만 미국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가명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안보 무임승차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까지 늘리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 활동에 투자했던 비용을 미국 내의 경제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많은 전투기와 보트, 배들에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군수업체 등과의 협상에 관여할 것"이라며 "훨씬 많은 무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협상에 관여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대당 7억 달러 이상 깎아 계약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국방비를 3%까지 올린다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며 "국방비는 활기를 띠는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단위 방위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내 임기가 끝날 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