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오는 7월부터 본격가동…부정수급 차단으로 연 1조원 절감 기대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조.[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하반기부터 국고보조금을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통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줄어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방안을 내놨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경비 일부를 지급해주는 자금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사업,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535개, 59조6000억원에 달한다.

시스템은 이제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보조금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복·부정 수급 방지는 ▲중복사업 ▲수급자격 ▲가격 적정성 ▲중복수급 ▲부정징후 모니터링 ▲거래 증빙 ▲중요재산 모니터링 등 7단계 검증기능을 거친다.

실제로 같은 사업임에도 명칭만 바꿔 각각 다른 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막고 국고보조금을 취지에 맞는 사업에 사용했는지, 거래 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허위는 아닌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시스템이 가동되면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전산화해 보조금을 실시간 집행하고 정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수작업으로 하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정산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보조금 정산까지 1∼2주 걸리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검찰·경찰 공조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3119억원,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4461억원 규모가 ‘눈먼 돈’으로 빠져나갔다.

윤병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장은 “이제까지 국고보조금 문제는 검·경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뒤져야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며 “부정 모니터링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된 사례를 전수조사해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