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단일사업단 발족...내년부터 3년간 423억원 투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400여억원을 투입, 미세먼지 기술 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한다. 또 관계 부처 TF 및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초미세먼지 사업장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혁신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48인으로 구성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에는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 협력 △정부 R&D 중장기 투자방향 등 3대 부문에 방점을 찍었다. 범부처 연구개발 협업체계인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공적 R&D 모델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3년간 423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자해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그간 부처별·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됐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등 위해성 해소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D 정보 공유를 통해 성과를 연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TF 및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 R&D 역량을 집중해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집중 현장조사와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실시간 농도·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집진·탈황·탈질)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미세먼지 노출량과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실증사업에 기업참여 보장, 공공․민간의 기술수요 정기 조사 및 공개, 공공부문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글로벌 진출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중국 시험인증기관(CCIC, CDC 등)과 협약을 통해 국내 제품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동북아 국가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기술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현황 관리, 투자 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 및 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부기술 25개)를 정립했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기술분류 체계에 근거, 분야(10개 중분류)별 정부 R&D 투자, 국내외 논문·특허, 기술수준 조사 결과,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중장기 투자 방향도 마련했다.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R&D 활동 정보를 미세먼지기술로드맵(PTR)으로 집대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과 정책·제도개선, R&D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전략이 도출됐다"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고, 미세먼지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