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이해찬 "천안논산고속도로, 국민상대 20% 이자 고수익 올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이해찬 의원이 ㈜천안논산고속도로로부터 받은 2002~2015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는 동안 주주단으로부터 3,037억원을 후순위대출로 차입해 2015년까지 5,633억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연평균 17%이고, 향후 지급할 이자액도 최소 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맥쿼리, 사학연금공단, 국민은행 등은 지난 2004년 말 GS건설 등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4,500억원에 인수했고 유상감자를 통해 받은 보상액 3,037억원을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빌려줬다.

대출 조건은 19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금리는 2005~2012년 6~16%, 2013~2029년 20%인 고금리의 후순위 대출인 것.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 말 137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 이익률 증가 추세로 순손실액도 93억원에 불과했다.

후순위 대출로 주주들은 높은 이자수익을 올렸고, 이자가 비용 처리되면서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해 법인세를 덜 내게 됐다.(법인세 납부총액 758억원 (2011~2015)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업에는 4천억원의 정부건설보조금이 투입, 수요 예측이 부풀려진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MRG) 약정에 따라 2015년까지 총 5,262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81km, 9,400원으로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4,500원의 2.09배이다.

이해찬 의원은 "주주단과 경영진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오로지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고리대금업과 다름없는 행위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민자SOC 사업를 점검해 개선하고 향후 민자사업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