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해외반출 허용 가닥... 안보문제 해결이 과제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도 정보의 해외반출에 따라 제기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과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전날 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는 안보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반출에 찬성, 양측의 찬반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하는 구도가 형성된 상태"라며 "구글과 머리를 맞대고 안보 우려를 해소해 반출 시키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는 부처간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구글과 협의를 거쳐 안보문제를 해소한 뒤 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의체 회의 종료 후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도 "정부가 원하는 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지도정보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도 반출 연기와 관련해 국내 지도 업체들이 역차별 논란을 들고 나온데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도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했다면, 그것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와 달리 지도정보의 해외 반출 규제가 없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도정보는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구글 재팬은 일본 정부 산하 국토지리원의 지도정보를 반출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