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심의 연장... 정부 "국익 더 따져볼 것"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다" 

정부관계자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정부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허용여부 심의 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양면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구글이 지난 6월 1일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지도 반출 허용여부를 구글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이날 정부 협의체 회의에선 지도 정보 반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구글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논의는 제외됐다.  

그동안 구글의 지도 정보 국외반출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구글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지도 정보의 국외반출을 신청하면서 9년째 논란이 계속됐으나, 안보문제와 산업, 혁신 사이에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허용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렸더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좀 더 주의 깊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의기간을 연장한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 측도 정부와 조금 더 협의해 지도 정보의 국외반출이 안보와 산업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에 대해 협의하기를 희망했으며, 정부도 구글과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도정보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성심껏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