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대문 상인들과 유명브랜드 짝퉁 퇴출 '힘 모은다'…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박원순 "국내 제조업, 일자리 지켜낼 것"

[강남의 한 주거지에 위조품이 가득하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동대문시장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중간 유통업자 김모(60)·전모씨(58) 부부. 위조상품의 공급과 유통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공모했다. 남편 김씨는 물건들을 공급받아 거주지에 보관하면서 부인이 운영 중인 동대문시장 매장으로 운반해줬다. 위조상품 1700여 점이 보관된 거주지는 그야말로 창고역할을 한 셈이다. 와이셔츠 등 각종 물건은 사회에서 알게 된 다른 김모씨(36)로부터 사들였다. 아울러 전씨는 위조상품 구입자금이 부족한 소매상에게 위탁판매(제품이 판매되면 일정수수료를 공제 후 입금받는 방식) 방법을 쓰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정도가 심했다.

서울시가 동대문 패션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상권 및 상인들과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의류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바꾸거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 제조‧유통 행위 근절에 힘쓴다.

서울시는 31일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한다.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한다.

시는 짝퉁 제품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한다. 또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돼 있는 민‧관 합동체계(7개 반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파리게이츠, 빈폴, 듀퐁 등 유명브랜드 54종을 도용해 짝퉁 의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로 형사입건했다.

현재 짝퉁 제품의 단속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민생경제과에서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위반사범 총 1112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위조상품 24만8995점을 압수한 바 있다. 정품 추정가는 1086억여 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상권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품질(KC)표시 정보은행'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6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보은행에 원단의 안전기준 검사를 등록할 땐 검사비용의 절반을 서울시(30%)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0%)이 각기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