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 실효성 있나…중국·러시아 비협조땐 '유명무실'

입력 : 2016-03-04 08:00
"선박 화물검색 인력확충 필요…석탄 수입 '예외' 악용할수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미 양국이 '전례없는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하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에도 전문가들은 "중러가 결의안 곳곳에 북한이 숨쉴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북 제재 실효성, 중국이 열쇠

무엇보다 북한의 대외무역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실효성 확보의 키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의 대표적 사례로 화물검색을 제시했다.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나 비행기에 실린 화물이 유엔 회원국 영토로 들어올 경우 무조건 검색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사진=청와대]


그러나 화물을 가득 채운 배를 일일이 검색하려면 관련장비 뿐 아니라 검색요원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원국들이 얼마나 이를 이행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종전 대북 제재 이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유엔에 자국의 활동을 신고한 경우는 193개 가입국 가운데 42개국에 불과했다. 2006년 이후 한번도 활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곳도 90개국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안보리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한 것은 제재가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의 실효성은 결국 중국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총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 북한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제재를 이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보리 제재 느슨하게 적용땐 실효성 의문

실제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해 숨통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막바지에 '시간 끌기'를 한 러시아의 태도도 변수로 지목된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중국에 이어 북한과 가장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서방 제재를 받는 처지가 되면서 양국 협력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러시아는 최종 결의안에서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며 나진항을 지켜냈다. 나진항은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의 출하항으로 사용하는 항구다.

결국 러시아의 의중은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도 새롭게 삽입시켰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느슨하게 제재를 적용한다면 이를 체크할 나라가 없다"면서 "특히 중국이 지난번 제재때처럼 북중 국경거래등을 엄격하게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은 제재 강화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 하지만, 북한과 관계가 깊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얼마나 이행을 철저히 하느냐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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