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자.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부담하겠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은 걱정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모든 국민 앞에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으며, 보육대란 폭탄이 터지면 승자는 없고 오직 피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향해 "경기도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책임인지는 그 뒤에 묻자"고 호소하고 "이마저도 해결해내지 못하면 국민께서는 정치권을 믿지 않을 것이고,서로 싸우고 남 탓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씨앗을 뿌린 연정은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의견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며, 도와 도의회가 다름을 줄여 나가는 타협으로 연정의 정신을 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더 이상 뒷짐지거나 회초리만 들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잘 살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선결후문(先決後問),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1∼2월분 9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대해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여력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이외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의회 더민주당은 일단 2개월분 지급 이후에도 누리과정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다면 누리과정 '0원 예산' 처리를 재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의 준예산 체제를 끝내려면 도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오는 13일 오전 11시 임시회가 소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