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금리동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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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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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없었다. 그러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졌고, 그리스발 시장 불안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99조3000억원(가계대출 1040조4000억원, 판매신용 59조원)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6.0%, 3분기 6.6%, 4분기 6.5%에 이어 올해 1분기 7.3%로 상승했다.

지난해 8월부터 DTI·LTV 규제가 풀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수 차례 내린 영향이다. 특히 지난 11일 한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를 감안해 금리를 1.5%까지 내리면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은 더 커졌다.

미국 금리인상 시 시차를 두긴 하겠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저금리를 활용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가계대출 가구 70%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중 약 700조∼800조원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장 대출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이자 부담은 연간 2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층은 금리 인상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239억원(10.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본유출 우려도 여전하다. 미국금리 인상을 시작되면 일부 신흥국에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다른 신흥시장 국가보다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외환건전성도 양호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아무래도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시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OMC 결과가 점진적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0.8원 급락(원화 강세)해 1107.1원에 장을 마쳤다.이는 지난 6월 3일(1104.7원) 이후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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