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에 외교부·국방부·해수부·방통위

국무조정실, 201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각의 보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옛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방사청, 옛 소방방재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 등 4곳이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남궁진웅 timeid@]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까지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기관별 종합평가는 이들 3개 부문 점수를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을 가감점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부문별로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미래부, 통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국방부, 옛 안행부, 농림부, 해수부, 방사청, 행복청, 옛 해경, 원안위 등이 '미흡'으로 평가가 나빴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미래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중기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외교부, 법무부, 노동부, 병무청, 옛 소방방재청, 기상청이 '미흡' 평가에 그쳤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부문에서는 기재부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 평가를, 교육부, 외교부, 해수부, 방통위, 방사청 옛 방재청, 문화재청, 옛 해경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우수기관 12곳과 성과 유공자는 포상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은 각 부처에서 조치·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