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APEC 등 다자회의 순방 결산

한중FTA에 이어 뉴질랜드와도 FTA 타결…경제 영토 넓혀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제17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8박9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17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하는 등 경제영토를 확장했으며,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투자적격지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세일즈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원칙과 공조를 재확인하고,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 동북아 외교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중일 3각 협력이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과거사 문제로 꽉 막혀있던 한일관계 역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EC 계기 한중FTA 타결·한중일정상 연쇄회담..북핵 공조 재확인

박 대통령은 이번 APEC을 계기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FTAAP 참여를 통해 아태 지역에 대한 경제 실익(實益)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전략적 계산인 셈이다.

특히 이번 한중FTA 타결은 교역, 통화 ,투자, 개발 전 영역에서 양국간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 타결와 뉴질랜드와의 FTA체결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까지 경제영토를 확장한 데 이어 이미 협상이 타결되거나 발효에 들어간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사실상 완성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 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2단계 사업을 오는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APEC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또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 통합을 촉진하게 될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12일 중국, 미국, 일본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3 정상회의, ISIL·에볼라 공동 대응지지

박 대통령은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EAS가 환경과 에너지, 금융, 보건, 교육, 재난관리, 아세안 등 6대 우선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테러리즘 공동대응, 에볼라 발병과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강화를 위한 EAS 공동성명에 지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소개하고, 참가국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의 온전한 달성이 동아시아 평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각국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 내용은 아세안+3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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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태국,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양자회담 통해 '코리아 세일즈'

박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인도·태국·뉴질랜드·사우디아라비아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갖고 경제 및 개발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포스코 오디샤 제철소 건설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인도총리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 물 관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지역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투자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 G20정상회의서 ‘경제혁신3개년계획’ ‘창조경제’ 적극 홍보..G20 성장전략에 반영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창한 '포용적 성장'이 핵심 이슈로 논의됐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는 1세션에서 논의될 성장전략의 세부의제로 채택됐고, '창조경제 실현'도 우리나라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이 마련한 성장전략에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올초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으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각국 정상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신흥국 경기침체, 기타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방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글로벌 금융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G20 차원의 정책공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