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들 "군인연금 월 300만원은 과다…200만원이 적정 수준"

퇴직공무원 작년 1인당 월평균 217만원 연금 수령…대령 전역땐 330만원 받아

예비역 원사, "나라가 살아야 연금도 받는 것…대한민국 예산에 과한 금액" 토로

정부 적자보전액 작년 공무원연금 2조원, 군인연금 1조4000억원 부담액 '급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가운데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예비역 직업 군인들을 중심으로 "300만원 이상의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예산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며 2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의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265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가운데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사진= 아주경제신문 DB]

군인연금 현황은 더 심각하다.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으로 나타났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부사관 출신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상사 168만원(24.6년), 중사 140만원(22.7년), 하사 135만원(34.4년) 수준이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됐고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은 2만144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간부 공무원 일부도 퇴직후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최대 1억원대에 이르는 연봉과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는 실정이다.

이들은 연금지급정지 기준(작년 317만8천160원)에 따라 월 소득이 연금지급정지 기준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고위공무원이나 군 고위 간부 출신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 거액의 연봉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적연금을 개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이렇다 할 진행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