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경기 불황속 밀수-불법 외환거래 8조 적발

"전년대비 46% 단속 증가…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 성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밀수·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8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3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단속실적은 총 8조15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조558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증가로 관세사범 1조2094억원(전년대비 37%↑), 전략물자나 가격조작등을 통한 대외무역사범 3416억원(전년대비 19%↑),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 마약사범 930억원(전년대비 46%↑)순 이었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환치기사범 4조6693억원(전년대비 105%↑), 국외재산도피사범 4027억원(전년대비 1,636%↑)들의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검거된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3406명(67%)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중국 1190명(23%), 일본 143명(3%), 미국 65명(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443명 적발돼 여성의 1635명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연령도 40대 1717명, 30대 1345명, 50대 1302명 순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 집중됐다.

경제사범의 학력도 대졸 이상이 1852명, 고졸이 1645명으로 고학력자에 의한 지능형 범죄의 증가 추세가 뚜렸했다.

지난해 밀수출입 검거 상위 품목은 주요 밀수입 품목은 선박의 운항 수익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적발이 1432억원, 담배(437억원), 비아그라류(372억원), 금·보석(194억원) 순이었다.

주요 검거사례는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일명 ‘커튼치기’)하는 전통적인 수법이 점차 줄어들고 컨테이너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신체를 이용한 마약과 금괴 밀수도 꾸준히 적발됐다.

마약은 인체 내부로 삼키거나 하부에 은닉해서 들여온 경우가 많았고 금괴는 대부분 신체 하부에 은닉해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관세청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은 “지난해 외환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환치기 사범등 대형건 적발이 있었고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를 특별 단속성과가 외환사범 적발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불법·부정무역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전망하고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해 기획조사와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