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고용·복지와 연계 강조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에 의한 채무조정 뿐 아니라 실질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고용 및 복지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 강남본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 날을 맞아 현황 점검 및 서민금융 간담회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최수현 금감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장영철 캠코 사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서민금융 수혜자 및 현장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대국민 홍보가 잘 돼야 한다"며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금융권이 홍보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청 사실이 주변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이 고용 및 복지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채무감면율 조정시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채무의 늪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행복기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신청자들이 채무를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고용 및 복지 등과 잘 연계됐으면 한다"며 "고용부 등과 협력해서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채무 감면율을 조정할 때 연령이나 연체 기간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의 사연을 들은 박병원 이사장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려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이며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