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저축銀 사태, 구조조정 시기 놓친 탓”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두고 2007년 글로벌 위기 당시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상임위와 2009년 국감 때 본 의원이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구조조정 되는 거 보면서 예전에 했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그당시 글로벌 굼융위기때문에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자칫 과감한 수술하다가 환자의 목숨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사의 심정이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 최소한 일부라도 구조조정을 병행했다면 저축은행의 도덕적해이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캠코가 PF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재정부가 보증해주는 채권으로 운용하는 부실기금까지 지원했다”며 “이것은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을 이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