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중수부 문제 행정부에 맡겨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 내지는 (업무)분장의 문제"라며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여러 불평ㆍ불만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국회가)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조직을 어떻게 둘지, 중수부 존폐 여부나 이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행정부 내부 조직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당정청 회의에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중수부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던 점을 거론하며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중수부가 없어지면 거악에 손을 못 댄다'는 주장도 과장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 검찰의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 검찰에 못마땅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본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 조직과 원칙을 살려놓고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며 중수부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청와대와 검찰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저축은행 수사가 짜맞추기로 끝날 게 뻔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자 그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저축은행 로비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특별히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이 고통받고,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저축은행이 성공한 로비냐 실패한 로비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문에 "실패한 로비"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