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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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권우현 변호사, 추가 5일 감치 집행 끝내 무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에게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모두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무산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유로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해당 처분의 집행 기한은 3개월 뒤인 이날 0시까지 였으나 권 변호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해 끝내 집행하 2026-03-05 15:19:14
[로펌라운지] 지평, 송도영 변호사 영입...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년 3월 AIㆍ개인정보ㆍ데이터ㆍ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ㆍ소송ㆍ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온 ICTㆍ신산업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기술 및 융합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부터 규제 대응 전략 수립, 관련 분쟁 해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국회 2026-03-05 15:02:01
관봉권 띠지 '윗선 지시' 없었다…특검 "유죄 증거 못 찾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해 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에도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권도형 특별검사보는 5일 특검 수사 결과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는 유죄가 인정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날까지 약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35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수색 검증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대 2026-03-05 15:00:0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이상민·조태용 증인 채택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르면 내달 변론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 한 전 총리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과 향후 공판 일정을 2026-03-05 14:52:39
종로 봉익동 귀금속거리서 가스통 폭발 추정 화재…인명피해 없어 서울 종로구 봉익동의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일 연합뉴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1분 서울 종로구 봉익동의 종로 귀금속거리 한 금은방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05 14:41:52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쿠팡 전·현직 대표 기소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처분 논란 등에 대한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쿠팡 사건에서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고,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패싱' 지시를 확인해 검사 2명도 기소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안 특별검사는 5일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90일 동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 2026-03-05 14:19:18
[속보] 안권섭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확인" 안권섭 "엄희준·김동희, 주임검사에 '문지석 패싱' 지시 확인" 2026-03-05 14:18:13
[속보] 안권섭 "관봉권 폐기는 업무상 과오…윗선 지시 밝혀지지 않아'" 안권섭 "관봉권 폐기는 업무상 과오…윗선 지시 밝혀지지 않아'" 2026-03-05 14:16:06
'강북 모텔 연쇄 살인' 20대女…첫 범행 뒤 일본 여행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첫 번째 범행 직후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에서도 다음 피해자와 연락하며 추가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함께 입실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뒤 또 다른 피해자 A씨와 연락을 시작했다. 당시 김씨는 일본 교토로 여행 중이었으며 A씨에게 “몸이 아파 일을 가지 않았다”며 연락을 이어갔다. 이후 두 사람은 강북구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 2026-03-05 14:15:37
<오늘의 부고> ▲이건의씨 별세, 이서영씨(목원대 경영학부 교수) 모친상=4일,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홍성군 홍성추모공원. ☎ 041-354-4444 ▲이종구씨 별세, 소연씨(연도시락 대표) 부친상, 박용성씨(슬로우뉴스 경영기획실장) 장인상=4일, 인천 새천년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낮 12시, 장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 070-4358-3538 ▲서홍석씨 별세, 지원씨(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육성팀 수석) 부친상=4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6일 오전 10시. ☎ 02-2030-7940 2026-03-05 13:49:35
<오늘의 인사> ◇FETV ▷편집국 부동산팀장 박원일 ▷〃 금융팀장 권현원 ◇한남대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 2026-03-05 13:48:04
종로구 봉익동서 화재 발생…"차량 우회" 서울시 종로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일 종로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26분경 종로구 봉익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근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05 13:43:04
비탑에이아이 '플립에듀', 포브스코리아 2026 교육IT 부문 브랜드 대상 수상 비탑에이아이의 학원 통합 관리 솔루션 ‘플립에듀(FLIPEDU)’와 맞춤형 영어 학습 시스템 ‘영플립(ENGFLIP)’이 ‘202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에듀테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IT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 사교육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학원 운영 환경은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고, 학습 성과를 데이터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 역시 증가 2026-03-05 13:34:54
정부, 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정부가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각각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로펌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냉각 기간'(90일)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 2026-03-05 11:42:33
[로펌라운지] 지평,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지평은 정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건설·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번 달부터 2027년 말까지 2년이다. 이번 인사는 김지홍·이행규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평은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 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 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원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부동산 2026-03-05 11:39:45
"불기소만으로 성폭행 주장 허위 단정 못해"…대법, 명예훼손 무죄 판단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 인터뷰와 국민청원을 통해 주장한 대학교수가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한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1년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동료 교수 A 2026-03-05 10:38:42
안성시 삼죽면 인근 사업장서 화재…"창문 닫고 우회해달라" 경기 안성시의 한 사업장에서 불이 났다. 안성시는 5일 "오전 9시 38분께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585-9 인근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5 10:04:34
[로펌라운지] 광장, 삼성그룹 준법 문화 담당 출신 이현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 준법 경영(컴플라이언스)·형사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서울·인천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형사 사법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와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연수를 마치며 글로벌 법률 역량도 강화했다. 200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후 이 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본부 상무,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 2026-03-05 09: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