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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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 임영수씨 별세, 재진씨(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장지원과장) 부친상, 유정은씨(대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시부상 = 7일 오후, 충남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특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 041-962-1444 2026-05-08 13:05:47
<오늘의 인사> ◇외교부 △공관장 ▷주파키스탄대사 한승호 ▷주이집트대사 김완중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이태림 ▷주이르쿠츠크총영사 윤창용 ◇통일부 △서기관 승진 ▷이점호 ▷박종훈 ▷김민지 ▷조민지 ▷최승우 ▷김정성 ▷강효진 ▷이수헌 2026-05-08 13:04:53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상급자 책임 엄중"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2년이나 가벼운 것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병대대장은 금고 1 2026-05-08 12:01:57
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0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횡령·배임 액수를 약 2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의 공적 자금을 개 2026-05-08 11:30:53
[속보]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 2026-05-08 11:28:13
[속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 의뢰"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 의뢰" 2026-05-08 10:25:43
AI와 맞바꾼 '배움'… 현장과 교육부터 바뀌어야 공존 가능 밤 11시, 종로구의 한 법률사무소. 모니터 빛 아래 키보드 소리가 이어진다. 1년 차 변호사 김 제임스(37) 씨는 샌드위치로 늦은 저녁을 대신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요즘은 일을 못 하면 혼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준다. 그게 반복되면 일이 끊길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업 자문과 송무를 병행하는 그에게 야근은 일상이 됐다. “새벽 1시가 되어도 사무실 분위기는 치열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쟁점 정리와 판례 리서치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씨는 “고객 2026-05-08 09:00:00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6주년 추모식 오늘 거행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 민족지도자이자 언론인·독립운동가였던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6주년 및 서거 81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3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보훈·학계·언론계·정치권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고하 선생의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린다. 추모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약전 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기념강연, 헌화· 2026-05-08 08:04:20
종합특검,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께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도청으로 팩스를 통해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2026-05-07 22:02:10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미이행" 지적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6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경찰은 "따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 2026-05-07 21:37:44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서 "원치 않은 신체접촉" 취지 발언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과정을 사회관계 2026-05-07 20:56:29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흐려…강원·제주 산지 곳곳엔 비 금요일인 8일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경북권,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에는 강원 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후엔 강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강원도와 제주도 산지의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으로 예측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70㎞)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2026-05-07 20:11:24
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반려 6일 만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이다. 7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같은 달 24일 보완수사를 요구하 2026-05-07 18:30:38
'뉴스타파 인용 보도' 항소심도 MBC 제재 취소 부당 판결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 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 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26-05-07 18:17:28
친일재산조사위, 16년만에 활동 재개…매각 대가 환수·신고 포상금도 지급 친일 재산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돼 활동한다. 매각된 친일 재산 대가를 환수하고, 친일 재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6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앞서 1기 위원회는 지난 2006년 7 2026-05-07 18:03:48
'거기' 가면 알뜰한 여자들이 많다? 새로운 '번따' 성지 된 이곳 번화가에서나 이뤄지던 ‘번따’, 이른바 ‘전화번호 따기’ 행위가 저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 등지로 퍼지고 있다고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이소 매장을 방문한 작성자 A씨가 낯선 남성에게 ‘번따’를 요구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다이소 화장품 매대 근처에서 물건을 살피던 A씨 곁을 한 남성이 기웃거리다 “피부가 좋아보인다”라고 말을 걸었고 “분위기가 자기 스타일이다”라며 번호를 요구했다 2026-05-07 16:47:26
법무부, 신임검사 134명 임용...경력직 대폭 확대 및 조기배치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48명 등 총 134명을 신임검사로 임용했다. 7일 법무부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을 통해 신임검사들을 임관했다. 이번 임용은 검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년보다 선발 절차를 앞당기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임용된 134명의 신임검사 중 86명은 올해 발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엄격 2026-05-07 15:34:26
대법 "경찰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위법…사유·필요성 충족 안 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그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린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 2026-05-07 14: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