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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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구속 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 2026-09-21 21:15:13
중수청 2차 특례임용 신청자 201명…1차 합한 최종 인원 1962명 내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2차 특례임용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20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1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2차 신청자 중 검사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1차 특례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후 615명이 신 2026-09-21 20:12:22
[오세훈 재판 참관기 3] "오세훈은 몰랐다" 법정서 울린 명태균 육성…1심 판단 뒤집나 지난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 법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스피커를 통해 명태균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투리가 섞이고 음질도 고르지 않아 재판장이 "소리를 좀 키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몇몇 대목은 선명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었다.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법정 분위기가 순간 달라졌다. 검찰 공소사실의 중심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씨가 2026-09-21 18:04:28
[내일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서울 낮 최고 29도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오르지만 아침에는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22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아침 18도에서 낮 29도까지 오르겠고 춘천은 14~27도, 전주와 광주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 2026-09-21 18:01:55
'계엄 병력 동원'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부 전원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 2026-09-21 17:47:20
"핵·기후 등 실존적 위협 직시해야"…경희학원, '세계원자과학자회보'에 미원평화상 수여 인류가 직면한 전례 없는 기후 위기와 핵 위협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행성 미학'과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경희학원은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인류 문명의 실존적 위험을 세계에 끈질기게 알리며 평화를 향한 실천을 촉구해 온 '세계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이하 BAS)'에 제2회 미원평화상을 수여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2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평화 혹은 붕괴: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 2026-09-21 17:29:39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벗어나"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실체 2026-09-21 16:16:55
[단독] 돈 굴리며 연금은 20년째 '모르쇠'…'고액·장기 체납자' 4만 6000명 폭증 종합소득세 500만 원 이상을 낼 만큼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200만 원 넘게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가 2년 새 65% 폭증하며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2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고의로 떼먹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실 납부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6-09-21 16:12:20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21일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을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2026-09-21 16:07:40
대법, '80대 여성 폭행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여성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여성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와 B씨 등이 피해 여성을 집 2026-09-21 15:32:19
"완벽한 AI 교육받은 인재는 환상…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통제하는 '기본기' 길러야" “한 달 뒤에 나올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이 현직 직원보다 뛰어날 것이 명확한 시대이다. 이제 완벽한 AI 교육을 받고 나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인재란 기업 현장에 없다. 대학이 집중해야 할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현업의 업무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역량’이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에서 나온 발언이다. AI 산업계 혁신 최전선에 2026-09-21 15:19:25
文 뇌물 사건 변호한 검찰미래위원장…조사 공정성 논란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었던 이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 2026-09-21 14:56:19
사회연대경제 12년 만에 제도화…윤호중, 금융·판로·지역경제로 확장 12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도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개별 조직에 집중됐던 지원을 금융과 판로, 지역경제로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돌봄·주거·에너지 등 생활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입법 과제로 다뤄온 분야다. 2016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020년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 장관 취임 이후에 2026-09-21 13:56:31
<오늘의 부고> ▲ 황경숙씨 별세, 정연일·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중씨 모친상, 강신규·박종철·문철신씨 장모상 = 전주시티장례문화원 VIP202호, 발인 22일 오후 1시 30분. ☎ 063-274-4444 ▲ 박병영씨 별세, 이장님씨 배우자상, 순규(더팩트 논설실장 겸 디지털미디어본부장)·진규·순옥·분근·선희씨 부친상, 김안요·전혜진씨 시부상, 박찬준·박성진·박민수·박민아씨 조부상, 나은지·나규석·송지영·송원준·김면수· 2026-09-21 13:15:36
<오늘의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권건보·김광수·윤영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기술과장 김혜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최금정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권리보호과장 신재광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수출통상과장 전상덕 2026-09-21 13:14:08
한강 노들섬→빛의 예술섬으로…'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내달 개막 서울 노들섬이 한강의 물결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지는 '빛의 예술섬'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노들섬에서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빛섬축제는 빛을 매개로 예술과 자연, 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미디어아트 축제다. 2023년 서래섬을 시작으로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에서 차례로 열렸으며, 올해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노들섬으로 무대를 옮긴다. 올해 2026-09-21 13:03:46
추석 연휴에 아프면 어쩌지?… 병·의원 하루 평균 8300여 곳 '진료' 추석 연휴 기간 중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체계를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하고, 하루 평균 8300여 곳의 당직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이용하고, 호흡곤란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즉각 신고하는 등 증상에 따른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이 당부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월 24일~27일) 동안 국민들이 원활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6-09-21 12:00:00
박찬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설치하자"…정성호 "좋은 제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개혁 이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대통령 직속 평가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 제도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한다"며 "이제는 찬반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 2026-09-21 1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