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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2026-07-15 16:06:37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07-15 15:54:22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미흡한 증거로 기소 어불성설…보완수사권 인정해야"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 등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고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2026-07-15 15:10:23
대학 자율성 넓힌다…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년 후에도 비전임교원 임용 추진 대학 현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우수 인재들이 정년의 벽을 넘어 국·공립대 강단에서 계속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3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핵심 안건은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 2026-07-15 15:06:07
"3000만원? 평생 못 벌 돈"…'연쇄 살인' 김소영, 유족에 한 말이 ‘모텔 연쇄 살인’ 범인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30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해 “평생 일에도 갚지 못할 돈”이라며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청구해달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김소영은 유족들이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 2026-07-15 14:24:09
[종합]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최영중 청주시의원, 성착취 의혹 여론 보니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현직 청주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충북인뉴스는 청주청원경찰서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34) 청주시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4 2026-07-15 14:19:23
<오늘의 부고> ▲최해용씨 별세, 김계순씨 배우자상, 태영·은채씨 부친상. 소민영씨(소셜밸류 산업금융팀장) 시부상=14일, 세림병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23-8844 ▲구삼생씨 별세, 박상남씨 배우자상, 미성(강서힘찬병원 간호부장)·은주·태형씨(라온휴 한방병원 진료협력부장) 부친상, 손태용·김규성씨(파이낸셜뉴스 정치부장) 장인상=14일, 경남 창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 055-249-1700 ▲한점심씨 별세, 지도한씨 배우자상, 지명준& 2026-07-15 13:15:48
<오늘의 인사> ◇핀포인트뉴스 ▷금융부팀장 최경식 ◇경북 영천시 △5급전보 ▷홍보전산실장 신문식 ▷총무과장 허창열 ▷세정과장 김태엽 ▷일자리노사과장 박상우 ▷문화예술과장 한무현 ▷관광진흥과장 정해윤 ▷복지정책과장 윤동훈 ▷사회복지과장 황재철 ▷가족행복과장 조수정 ▷교통행정과장 오영호 ▷안전재난하천과장 조남철 ▷건강관리과장 이준연 ▷농업정책과장 이남융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 ▷평생학습과장 윤미선 ▷금호읍장 김미희 ▷청통면장 곽은자 ▷신녕면장 장순애 ▷화남면장 김성철 ▷자양면장 정재용 ▷임고면장 김창목 ▷대창면장 이애경 ▷동부동 2026-07-15 13:13:05
'채상병 사망 3주기' 해병대예비역연대, 군 관계자 추가 고발..."해병대 가치 다시 세울 것"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3주기를 앞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한 군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고발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5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휘부의 잘못으로 스무 살 장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투입돼 순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권 차원의 외압과 조직적 은폐로 진상규명이 지연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 2026-07-15 11:45:00
오세훈 "서울의 밤을 경제로"…민선9기 첫 드라이브는 '야간경제' 서울시장 민선 9기 첫 시정 드라이브는 '서울의 밤'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야간경제 활성화를 첫 핵심 정책 의제로 내걸고 서울의 밤을 경제로 바꾸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야간경제를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 정책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상권과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미래 성장전략으로 규정하고, 서울을 24시간 활력이 이어지는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첫 간 2026-07-15 11:43:30
대법, 특검 요청 전격 수용…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선고 24일로 변경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격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는 전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판결을 함께 검 2026-07-15 11:36:59
[인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처·실장 ▷기획조정처장 장인환 ▷ESG경영처장 조경선 ▷인재경영처장 한영래 ▷자원순환처장 이승훈 ▷생활폐기물처장 이남호 ▷사업장폐기물처장 송근선 ▷환경성보장처장 김성민 ▷배터리순환처장 권재욱 ▷환경시설처장 고재성 ▷AX혁신추진실장 김태헌 ▷감사실장 임성진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석준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이근영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이창재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영준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태혁 ▷충 2026-07-15 11:24:59
'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 기로…"성실히 소명할 것"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7-15 11:12:49
[2025 교육 재정 성적표] 5세 무상교육의 그림자…껍데기만 남은 '월 11만 원' 지원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세수 역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육 재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는 현행 교육 재정 구조가 안고 있는 모순을 낱낱이 드러낸다.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돼 몸집을 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 한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파행 편성부터, 앵커(ANC 2026-07-15 11:05:35
구룡마을 이야기 (2): 잊혀진 서울 시민들의 생존 사투 구룡마을 입구를 지키는 망루는 지금도 옛 시위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다. 그 안에 아무도 서 있지 않을 때조차, 그 함성을 뼛속에 담고 있는 듯한 구조물이다. 우리는 그 망루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몇 분간 오른 끝에, 처음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자갈 틈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마치 몇 년째 차 한 대 드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버려진 공영 주차장이었다. 전날 비가 온 탓인지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고, 사람들을 집 안에만 머물게 할 법한 그런 더위였다. 이렇게 우리는 서울의 마지막 2026-07-15 11:02:55
구룡마을 이야기 (1): 가장 한국적이지 않은 곳에서 가장 한국적인 꿈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6차선 대로, 양재대로는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과 고급 아파트 단지를 향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저 또 하나의 분주한 간선도로처럼 보인다. 매일 수천 명이 이 길을 건너지만, 누구도 이 도로에 두 번째 생각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극명하게 서로 다른 두 경제 현실을 갈라놓는 도로는 흔치 않다. 한쪽에는 3.3제곱미터당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단지가 서 있다. 그 가치는 인공지능 붐과 함께 계속 치솟고 있으며, 이 붐은 반 2026-07-15 11:00:19
[로펌라운지]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송무국과 국세청 국제세원팀 팀장을 역임한 김민 변호사(변시 2회)와 조세심판원 심판부 및 조정 2026-07-15 10:51:10
종합특검, '국회 출동 지시 하달' 의혹 조성현 재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소환했다. 특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한 조성현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게 맞다"며 반박했다. 이 2026-07-15 10: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