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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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한국어 적응' 넘어 '비자·입시 사다리' 놓아야 학령인구 절벽 속에서도 전국 초·중·고 교실 내 이주배경학생의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다문화·외국인·중도입국 학생 수는 2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학생의 4% 선에 육박했다. 수적 증가보다 주목할 대목은 학년 구성의 질적 변화다. 과거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이던 이주배경학생의 연령대가 중·고교 상급학교로 대거 진입하면서, 교육 현장의 화두는 단순한 ‘기초 학교생활 적응’에서 ‘진로·진학 설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22일 <아주경 2026-09-22 16:03:33
부모 집 비운 사이…친누나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친누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어머니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온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의 부모는 “남매가 평소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6-09-22 15:47:45
"양념통닭 먹고 싶어, 미안해" 93세 父의 부탁…이후 생긴 놀라운 일 93세 아버지가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며 딸에게 부탁한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한 치킨 업체가 상품권을 선물해 동네 어르신들이 치킨 파티를 열게 됐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22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앞서 93세 아버지가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며 부탁했다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작성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 만에 87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탁 내용을 공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2026-09-22 14:33:55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전 감사원 간부들, 첫 재판서 "사실·법리 다 잘못"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최씨 2026-09-22 14:32:02
[종합]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靑과 갈등 격화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 2026-09-22 13:46:15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靑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2026-09-22 13:02:03
"어르신 전문성 살린다"…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순 노무 중심이던 노인일자리가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폐그림책 재활용 교구 제작 등 디지털·환경·안전 분야의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 8개를 새롭게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 2026-09-22 12:00:00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임명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신임 차장은 나주 영산포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6-09-22 11:58:16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안전의무 묵살 땐 징역 15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복된 가벼운 처벌 논란을 반영해 기본 권고형의 하한도 기존 평균 선고형보다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2026-09-22 11:50:38
[로펌라운지] 세종, 'AIDC 인프라센터' 출범…AI·반도체·데이터센터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AI(인공지능)·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위해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정부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2026-09-22 11:24:55
"공장 팔아 임금 주겠다"던 알트론 대표…2심, "변제 노력 부족" 실형 유지 근로자 약 200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65억원에 이르고, 피 2026-09-22 11:21:27
"4세 고시·7세 고시 철퇴"…내달부터 유아 대상 학원 모집·분반 시험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며 극단적인 사교육 경쟁과 아동 학대 논란까지 낳았던 유아 대상 학원들의 입학 테스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달부터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에서 입학(모집)이나 수준별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2026-09-22 11:17:32
[단독]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서울시에 특별점검 요청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 전반을 조속히 조사해 달라는 공동민원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조합원 약 4000명과 수조원의 사업비가 걸린 재건축인 만큼 서울시가 주요 의사결정과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본지는 올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준공 50년을 맞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50년, 새 미래를 짓다' 기획기사를 연재하며 재건축 추진 과정과 조합 운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 보도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서울 2026-09-22 11:00:00
건보공단,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전문의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지영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임명됐다. 의료비용 및 원가분석, 건강보험 수가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원장의 합류로, 보건의료 연구와 정책 현장을 긴밀하게 잇는 실용적인 제도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2일 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과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2026-09-22 10:49:06
공소청, 검사 인력 1800명대로 축소…'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전환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검사·일반직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의 경우 현행 검사정원법상 지정된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검사 정원 자체를 곧바로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특 2026-09-22 10:27:12
[로펌라운지] 광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대응' 형사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를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바로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내용을 망라해 총정리하고, 특히 중수청 2026-09-22 09:54:35
경북 고령군 차량용 부품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차량용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차량용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장비 27대, 인력 60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인 오전 5시 54분께 큰불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발생 이후 고령군은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 2026-09-22 08:32:3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스틸 美대사, 여야 지도부 관저 초청…파병·투자 등 현안 논의 가능성 外 스틸 美대사, 여야 지도부 관저 초청…파병·투자 등 현안 논의 가능성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 관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 정계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스틸 대사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인 한국계 인사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해 국내 부임 이후 활발한 외부 행보를 2026-09-21 2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