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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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경비비 등 상가 관리비 세부 내용 오늘부터 의무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깜깜이' 상가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은 앞으로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임대차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상가임대차법과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2026-05-12 11:11:59
서울의 궁궐을 입고 걷다…외국인 궁궐 걷기대회 '17수 티셔츠' 화제 "행사 한 번 입고 마는 티셔츠가 아닙니다." 오는 5월 31일 일요일 아주미디어그룹(아주경제·ABC·AJP)이 주최하는 '2026 서울 외국인 궁궐 걷기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식 티셔츠와 모자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티셔츠는 일반 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얇은 저가형 제품이 아니라, 국내 의류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는 '17수 프리미엄 원단'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원단에서 말하는 '수(手)'는 실의 굵기를 뜻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2026-05-12 11:06:09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380억대 마약 유통 혐의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 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까지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이번 공개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씨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지연됐다. 중 2026-05-12 10:51:18
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당시 상황 보니 지난 10일 부모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뒤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A 군이 10일 정오쯤 주왕산국립공원 기암교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A군은 가족에게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주봉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연락이 끊겼다. A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같은 날 오후 국립공원공단과 119에 실종 사실을 전달, 경찰과 소방, 2026-05-12 10:40:01
소년원에도 '비대면 진료' 도입...법무부, 안양·대전소년원 원격의료 시범 운영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소년원 사상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중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5년 49.7%로 4년 사이 크게 치솟았다. 반면 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 의료인 2026-05-12 10:11:36
경북 청송 주왕산서 초등생 실종 사흘째…대규모 수색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산행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실종돼 수색 당국이 사흘째 수색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이날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주왕산국립공원에 투입해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도 당국은 인력 80명(경찰 40명·소방 28명·국립공원공단 직원 12명)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5대, 구조견 등을 투입해 A군을 찾아다녔다. 수색대는 현재 부모가 A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 2026-05-12 07:54:13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대검 출석…"사실과 다른 부분 충실히 소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1일 오후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2026-05-11 19:32:18
청송 주왕산 초등생 실종 이틀째…야간 수색 총동원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A군(11·초6)을 찾기 위해 수색 당국이 이틀째 야간 수색에 들어간다. 11일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해가 진 뒤에도 장비와 인력을 주왕산국립공원에 투입해 야간 수색을 이어간다. 당국은 이날 야간 기상 상황을 고려해 인력 80명(경찰 40명·소방 28명·국립공원공단 직원 12명)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5대를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색대는 부모가 A군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 2026-05-11 19:23:48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돌풍 동반 비…최고 기온 23도 화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에 대체로 맑아지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부지방과 경북·전북권에 내리던 비가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 오전부터는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1∼12일 이틀간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경기남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 2026-05-11 17:58:46
"장관 왜 하나" "저딴 게 답변?"... 분노 유발한 교육부, 왜 교권 문제와 악성 민원 논란이 재조명된 것과 관련 한 초등교사의 발언과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온라인 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절박한 호소에도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교사가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교사는 “현장학습은 필수가 아니다.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교사들이 가 주는 것”이라며 “교육 과정을 짜는 건 교육 2026-05-11 17:58:06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3년보다는 8년이 감형됐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2026-05-11 17:30:14
'보훈단체, 수혜자 넘어 파트너로'…특수임무유공자회·더본코리아 상생 협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와 더본코리아가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7일 반포한강공원 서래나루 에서 더본코리아와 ‘보훈 예우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보훈 가족 자립을 위한 ‘무자본 창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창업 초기 자본 부 2026-05-11 17:16:24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소명할 기회 달라…징계 취소 소송 낼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면서 징계 내용에 따라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해 징계하더라도 절차 2026-05-11 17:07:00
"노조 편드나"... 삼성 때리기? MBC 멘트 뭐길래 최근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관련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에 삼성전자를 겨냥한 듯한 표현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멘트는 최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코멘트다. 당시 앵커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임직원들의 땀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 국가의 전폭적인 뒷받침도 있었다”고 말했다. 앵커는 “지금의 삼성전자를 오너만의 것도, 직원들 2026-05-11 16:56:53
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윤우진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7월 10일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 불출석한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공황장애와 폐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 2026-05-11 16:39:04
'75일째' 종합특검, 잇단 강제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1일 수사 개시 75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의 절반 시점에 접어들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집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지난주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2&middo 2026-05-11 16:12:54
대법, '건진법사 측근' 법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이모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상고이유 2026-05-11 14:54:00
'고유가 2차 지원금 지급'…소득 하위 70% 3600만명 대상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2026-05-11 14: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