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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체포된 지 11개월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김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약 11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 2026-07-16 15:14:58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다시 인정…'2차 하청'도 직고용 판결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노동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369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소속 4명은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원심이 확정됐으며, 정년을 넘긴 5명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이 2026-07-16 15:06:09
오세훈 "공급은 성과로 증명"... 이재명 정부 수요억제와 정면 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시장의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기존 철학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서울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있다"며 "꽉 막혀 있던 규제의 혈관을 뚫었을 때 도시가 어떻게 살아 움 2026-07-16 14:14:42
<오늘의 부고> ▲고선경씨 별세, 오호수씨(전 한국증권업협회장·사단법인 증우회 회장) 부인상, 오윤영·세영씨 모친상, 이진주 시모상=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40분. ☎ 02-2258-5961 ▲이승준씨 별세, 임복순씨 남편상, 민수·정민·민숙·미경씨 부친상, 최선화씨 시부상, 임홍국·정재환·조명근씨 장인상, 임성윤·임채린(프라임경제 자본시장부 기자)·정주아·조유진·조유림씨 외조부상=15일,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8일 2026-07-16 13:32:50
<오늘의 인사>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직위 승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희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 이상민 ▷여권과장 이동규 ◇충남 서천군 △4급 승진 ▷행정복지국장 구승완 ▷경제산업국장 한무협 △5급 승진 ▷인구정책과장 한문숙 ▷수산자원과장 오대석 ▷복지증진과장 박지현 ▷보건행정과장 노미경 △5급 전보 ▷기획예산담당관 이천희 ▷투자활력과장 황인신 ▷경제진흥과장 김태승 ▷안전관리과장 이온숙 ▷서천읍장 한상일 ▷마서면장 신동순 ▷화양면장 노경찬 ▷기산면장 나정수 ▷시초면장 이수미 ▷판교면장 이충희 ▷한국 2026-07-16 13:28:54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즉시 2026-07-16 11:20:37
"불법 학원·과외 잡는다"…교육부,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 원으로 10배 '인상' 학원비 물가 안정과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이 기존보다 최대 10배로 대폭 인상된다.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센터 로그인과 포상금 신청 절차도 한결 간편해져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민생물가 안정화 및 학원 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07-16 10:19:02
법원,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영장기각…"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 있어" 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2026-07-16 10:18:43
[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첨단의료지원관 최경일 △과장급 전보 ▷자살예방정책과장 박재우 2026-07-16 10:08:07
[로펌라운지] 바른 상장폐지대응팀,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 2026-07-16 08:46:50
故 설랑(雪浪) 조완규 총장님을 추모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설랑(雪浪) 조완규 총장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칠월 십삼일 새벽, 아흔여덟 해의 뜨겁고도 정갈했던 한 생을 마치고 총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후배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세계 백신 동향을 살피시며 원고를 다듬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서시면서 “아직도 바쁜가?”하고 물으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 2026-07-16 06:00:00
[내일날씨] 충청·남부·제주 비 시작…체감 35도 안팎 찜통더위 계속 목요일인 16일은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남부와 경남 북서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모레인 17일에는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 대부분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충북 남부 20~60㎜ △전북·광주&m 2026-07-15 19:37:46
사총협 "교육교부금 개편, 초·중등 vs 고등 대립 안 돼…동반 성장 골든타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불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갈등을 경계하며, 국가 교육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현실을 호소하며, 초과 세수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고등교육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민현, 이하 사총협)는 15일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과 고등교육 2026-07-15 18:40:16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돼야"…'국가 단위 전담기구' 설치 제안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모호한 현행법의 수정과 사법기관의 신속한 무혐의 종결을 돕는 불송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5일 전북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26-07-15 18:33:27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를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 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 2026-07-15 17:42:41
[인사] 브릿지경제신문 ◇브릿지경제신문 ▷대표이사 회장(발행인·편집인 겸임) 권경훈 2026-07-15 17:16:36
尹 '평양 무인기 침투' 항소심도 비공개 진행…법원 "국가안보 우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2026-07-15 16:52:19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대법 상고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 여사 측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2026-07-15 16: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