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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유불리한 결과만으로 해당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수형자의 이익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경우, 해당 지휘는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형 집행 순서 조정과 형법 제62조(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해석이 맞물릴 때 어떤 기준으로 형의 종료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5-04-14 08:43:4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美 관세는 팀 쿡처럼 해야"…스마트폰 등 제외에 "편향 정책" 비판 外 "美 관세는 팀 쿡처럼 해야"…스마트폰 등 제외에 "편향 정책" 비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거대 기업에 편향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관세에 관해서는 팀 쿡처럼 하는 게 맞았다"는 제목의 사설과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외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WSJ은 "이번 관세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 2025-04-13 21:49:46
[내일 날씨] 아침 최저 1도 '쌀쌀'…전국 흐리고 비·강풍 동반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14일에도 전국적으로 비와 강풍이 동반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4∼15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20㎜, 서울·인천·경기 서부 5∼10㎜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서 내륙·북동 산지 1㎝ 안팎, 강원 산지 1∼5㎝, 강원 내륙 1㎝ 안팎이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2025-04-13 19:16:48
로스쿨 합격생 과반이 SKY 출신…5명 중 1명은 서울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곳 합격자 1850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총 1024명으로 전체 중 55.4%를 차지했다. 경북대·동아대·영남대는 합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중 서울대 출신이 413명(2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는 319명(17.2%), 연세대는 292명(15.8%)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2025-04-13 15:46:2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尹, 법원 출입부터 재판입장도 촬영불가...형평성 논란 자초한 법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재판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불허해 전직 대통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2025-04-13 15:45:27
[로펌라운지] 화우, 대형 로펌 최초 '유산정리 서비스' 도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자산관리센터 내 유산정리본부를 론칭하고, 국내 대형로펌 최초로 상속인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유산정리 서비스'는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법률·세무·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시니어 고객의 상속 자산관리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시니어 자산 2025-04-13 15:44:25
<오늘의 부고> ▲안유복 씨 별세, 김영만(연합뉴스 전국부 부장급)·영목(㈜마팔하이테코 이사)·영우씨(윌로펌프㈜ 디지털솔루션개발부문장) 모친상, 손윤희·박길혜·임정란씨 시모상=13일, 경남 밀양 희윤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5일 오전 7시. ▲김명숙씨 별세, 권평씨 배우자상, 창범·권진욱씨(뉴스케이프 편집국 팀장) 모친상, 안원영씨 시모상, 권찬우·윤서씨 조모상=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경북 예천 선영. ☎ 02-2258-5940 2025-04-13 15:00:39
<오늘의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원장 이규필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장 윤지현 ◇해양경찰청 △경무관 승진 ▷대통령실 파견 이원재 ◇환경부 △국장급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김호은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진식 △과장급 전보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맹학균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전원혁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이경빈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창규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정호경 ▷자원순환국 2025-04-13 14:54:34
[로펌 핫스폿] 트럼프 관세 폭탄 맞서 우리 기업 지킨다...태평양 관세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팀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60여 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 2025-04-13 12:50:26
대법 "재개발 분양기준 '1가구', 실질적 주거·생계 여부 판단해야" 재개발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가구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닌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실질적 생활공동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장 가구 분리를 통한 중복 분양을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 동생 C씨가 경기 성남 소재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025-04-13 09:57:04
트럼프 관세, 물가 타격 본격화…일부 美기업들 '관세 요금' 항목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일부 미국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11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이유로 이미 가격 인상을 발표하거나 향후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CBS 뉴스는 "관세 조치가 아직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유통 기업은 온라인에서 고객이 제품을 결제할 때 장바구니에 '트럼프 관세 추가 요금' 항목이 자동으 2025-04-12 20:35:55
광명 신안산선 붕괴 터널 기둥, 사고 17시간전에 '파손' 확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한 터널의 가운데 기둥(버팀목)은 처음 이상이 감지됐을 당시 이미 파손 상태로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공사 시행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4월 10일 오후 9시 50분 투아치(2arch)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첨부된 공사장 내부 사진에는 아치형 구조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2025-04-12 18:42:53
[내일 날씨] 전국에 비바람...아침 최저온도 1도 '쌀쌀' 일요일인 13일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불고 아침 최저 기온이 1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올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서해5도 20~5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 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10~30㎜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20~60㎜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 10~40㎜ △전북 10~3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남 남서 2025-04-12 17:50:03
[부고] 백대석(삼성디스플레이 수석)씨 모친상 ▲ 주정숙(향년 70세)씨 별세, 백상진씨 부인상, 백대석(삼성디스플레이 수석)·백미라·백만석(건양대학교 홍보팀)씨 모친상, 주유정(분당서울대병원 총무팀)·김삼진씨 시모상, 이창주(대일종합상사 부장)씨 장모상 = 11일 낮 12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분당추모공원 휴. 031-787-1500 2025-04-12 15:27:46
법원,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촬영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11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 2025-04-12 14:24:30
'산불사태' 국민성금 1300억원 모여...세월호 참사 넘어서 영남권을 덮친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이 낸 성금이 1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성금 규모는 약 132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약 830억원), 세월호 참사(1290억원) 등 성금 규모를 넘어선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성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이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간 모인 액수다. 현재 2199세대·3633명의 이재민이 임시 대피시설, 숙박시설, 2025-04-12 10:41:25
김동연 경기도지사, 트럼프 1기 외교 전문가와 '관세문제'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 핵심 인사와 만나 관세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시간대 포드스쿨에서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건 전 대표는 조셉 윤(현 주한미국대사 대리)에 이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돼 2019년 1월 스웨덴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부 부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합숙 담판'을 벌인 북핵 전문가이다. 이후 대외정책을 총괄하 2025-04-12 10:37:52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강풍 동반 비...내일까지 최대 60mm 토요일인 12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 등 서쪽 지역에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 또는 눈은 늦은 밤부터 강원 산지에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동해안과 충남권내륙, 전북동부, 경상권 등지에서는 13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10~40㎜ △강원내륙 5~30㎜ △대전·세종·충남 10~40㎜ 2025-04-12 09: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