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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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법관 증원 필요하지만 공론화 통해 단계적 추진돼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공론화를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경실련 역시 그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의 단계적 증원 2025-10-21 09:53:45
[로펌라운지] 광장,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동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의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2025-10-21 09:53:17
[속보]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2025-10-21 09:38:49
"베트남 차관, 韓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2025-10-21 09:35:11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8명 추가 구속…오늘 10명 영장심사 예정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49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해 총 49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이날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한편 경찰은 송환 피의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1명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2025-10-21 09:25:08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결국 구속…"증거 인멸 우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25-10-21 09:24:26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25-10-21 08:54:52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인천공항 도착…74일 만에 국내 송환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국내로 21일 송환됐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박씨 유해는 지난 8월 8일 사망한 채 발견된 뒤, 74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박씨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하고, 형사기동대장이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유족은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시간가량 이어 2025-10-21 08:53:36
[속보] 캄보디아 송환자 48명 구속영장 발부…10명은 오늘 심사 예정 캄보디아 송환자 48명 구속영장 발부…10명은 오늘 심사 예정 2025-10-21 08:45:16
李정부 첫 국감 2주차…사법개혁안·이통사 해킹사태 등 격전 안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진행한다. 21일은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법사위에서는 대전고법·대구고법·부산고법·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2025-10-21 08:33:20
[속보]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인천공항 도착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인천공항 도착 2025-10-21 08:14:36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내일 오전 국내 송환…"인천공항서 유족에 인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사망한 20대 대학생의 유해가 20일(현지시간) 국내로 송환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해가 현지시간 오후 11시 30분께 국내로 송환돼 한국시간으로 내일(21일) 오전 7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유해를 인수한 뒤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유족 의사를 고려해 유해송환과 관련한 별도의 인터뷰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프놈펜 중심 2025-10-20 19:29:00
[속보]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내일 오전 7시 인천 도착"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내일 오전 7시 인천 도착" 2025-10-20 19:11:19
[속보] 한국-캄보디아 경찰회담 종료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 조사" 한국-캄보디아 경찰회담 종료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 조사" 2025-10-20 18:11:49
[내일날씨] "외투 꼭 챙기세요"...아침 최저기온 1도 '뚝' 화요일인 21일은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더 내려가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4도, 낮 최고 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2~7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14,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7도, 2025-10-20 17:55:12
[속보]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조사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조사 2025-10-20 17:40:02
숭실대, 개교 128주년 기념 예배 성료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개교 128주년 기념 예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회권 교목실장의 인도를 시작으로 △찬송 △기도(김재철 법인이사) △성경봉독(박영립 법인이사) △찬양(웨스트민스터 합창단) △설교(오정현 숭실대학교 법인이사장) △축사(김민석 국무총리, 윤훈갑 총동문회장, 황형택 목사)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오정현 숭실대학교 법인이사장) △기념사 및 근속자 표창(이윤재 총장) △교가 △축도(오정현 숭실대학교 법인이사장) 2025-10-20 17:20:16
안덕근 전 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국무위원 남아라' 말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안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안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2025-10-20 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