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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석열' 2차 공판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허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 촬영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때는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법원 2025-04-17 16:14:35
X 싼 뒤 음란 행위까지... "도망간 배달 기사 찾는다" 충격 영상 공개도 한 배달 기사가 지하 상가 건물 계단 밑에서 대변을 본 뒤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6일 한 배달 기사 커뮤니티에는 "X 싸고 도망 간 배달 기사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4월 16일 오전 11시 33분, 창원시 대방동 상가 건물 지하로 오토바이 헬멧 쓰고 내려 와서 바지 벗고 계단 밑에 X 싸고 음란행위까지 하고 갔다"며 "입구에 X칠갑하고 도망간 라이더를 찾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치우고 가라고 했는데 사라지고 2025-04-17 15:48:10
초고령 한국 등록장애인 55.3%가 노인…10년새 비중 14%p 상승 빠른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총 263만135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5.1%다. 2023년 말보다 등록장애인 숫자가 1906명 줄었다. 인구 대비 비중은 2020년 이후 5.1%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55.3%인 144만5782명이 65세 이상이다. 전년 말(53.9%)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20%가 노 2025-04-17 15:46:13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후보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중단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가동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이 처장, 함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 2025-04-17 15:45:50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 증원 이전 규모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 2025-04-17 15:23:03
[속보] 내년 의대 모집 '3058명'…복지부 "원칙 바꾸게 돼 안타까워" 내년 의대 모집 '3058명'…복지부 "원칙 바꾸게 돼 안타까워" 2025-04-17 14:29:05
서울 도심 '땅꺼짐' 위험 329곳 적발‥. 보고서 결과 보니 서울시 도심 내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장소가 무려 329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MBC는 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용역' 최종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 1930km 구간 내 도로 아래에는 무려 329곳의 빈 공간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는 강남구가 65곳으로 가장 많고, 광진구 28곳, 서초구 25곳, 중구 21곳, 송파구와 서대문구도 20곳이 적발됐다. 동대문구와 양천구, 금천구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빈 공간의 크기는 2025-04-17 14:23:02
[속보] 이주호 "일부 의대생 학사 유연화 기대…더 이상 특별 조치는 없어" 이주호 "일부 의대생 학사 유연화 기대…더 이상 특별 조치는 없어" 2025-04-17 13:28:07
<오늘의 부고> ▲ 조삼순씨 별세, 임호상씨(소리기획 대표) 모친상 = 17일, 전남 여수시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 061-692-4444 2025-04-17 13:00:08
<오늘의 인사> ◇보건복지부 △3급 승진 ▷급여기준과장 윤병철 ◇동의대 ▷동의간호과학연구소장 하이경 ▷블록체인기술연구소장 김근형 ▷첨단기능성표면처리연구소장 정찬영 ▷동의안전연구소장 오순영 ▷데이터미래가치연구소장 이종화 ▷산업문화대학원 부원장 박경순 2025-04-17 12:53:53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죄질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qu 2025-04-17 12:16:41
행안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착수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착수한다. 그간 성과와 한계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올해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그 성과를 기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미래를 논의할 기념식, 간담회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이번 기념사업의 핵심이다. 이번 평가는 앞서 진행했던 10주년, 20주년 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주민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 &lsquo 2025-04-17 12:00:00
헌재, 18일 오전 11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 진행 헌법재판소가 내일(18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17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퇴임식은 헌법재판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촬영 및 환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수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인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문 2025-04-17 11:36:23
"실업급여, 한 사람이 최대 1억 받기도"... 반복·부정 수급 현황 보니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KBS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반복 수급자는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증가, 실업 급여 수급자의 증가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은 20회에 걸쳐 모두 9661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정 2025-04-17 11:21:25
"초등학교 저학년이 브랜드를 따지나요?"... 선물 돌려준 친구에 '분통'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 자녀를 위해 축하 선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브랜드를 따지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자주 어울리는 중고등학교 동창 무리 중 나 혼자만 미혼"이라며 "일찍 결혼한 친구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가 네 살"이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친구의 자녀를 '조카'라고 부를 정도로 아낀다"며 "이에 초등학교 입 2025-04-17 10:53:32
전주 제지공장에서 설비 오작동 사고…작업자 3명 전신화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7시 3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사고가 나 작업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슬러지(침전물)를 건조하던 20대 A씨 등 작업자들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3명 모두 전신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4-17 10:13:30
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만약 2025-04-17 09:54:01
[속보] 경북 산불 산림피해 9만여ha…산림청 발표의 '2배' 경북 산불 산림피해 9만여ha…산림청 발표의 '2배' 2025-04-17 0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