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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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긴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 2026-08-03 16:20:19
경산 아파트 방화사건 수사팀장 숨진 채 발견…"유서는 없어" 지난달 일어난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담당하던 경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경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감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29분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 수사를 담당해왔는데, A 경감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경감의 휴대전화 위치 추척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가 A 경감을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 2026-08-03 16:14:03
법무부, 검찰청 폐지 앞두고 신임 검사 19명 임관식..."국가에 봉사할 것" 법무부는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 19명은 검사 선서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들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 3년간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서류 전형과 실무 기록 평가, 인성 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2026-08-03 16:10:08
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법 사건 수사 불가 방침..."국수본 이첩해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기간 내 새로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이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아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 2026-08-03 15:50:31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은...법조계 우려 속 여야 공방 지속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권은 장장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026-08-03 15:40:21
[정세희의 SNS 속 세상] "아이도 없는데 놀이터 수리비 왜?"…아파트 관리비 논쟁 확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모든 입주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하느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녀가 없는 세대는 단지 내 놀이터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다며, 놀이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A씨의 주 2026-08-03 15:22:45
[인사] 라이나생명 ◇임원 신규 선임 ▷한민섭 RM본부 상무 2026-08-03 15:16:18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대형 범죄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및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2022년 한 경찰 관계자가 게재한 게시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경찰인데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지난 2022년 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현장의 현실을 가감 없이 폭로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수사관 인력 충원이나 업무 부담 경감 조치 2026-08-03 15:05:56
"무슨 깡으로 정치를..." '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여죄 적발 여론 보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최 전 의원을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영중 전 시의원, 추가 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포착' 관련 게시글이 확산하며 관심을 모았다. 같은 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 여중 2026-08-03 14:10:06
[인사] 두산그룹 ◇신규임원(상무) 승진 ▲두산퓨얼셀 송지영 2026-08-03 13:35:59
<오늘의 부고> ▲ 최효성씨 별세, 하혁준씨(전 라오스 축구대표팀 감독) 모친상 = 3일, 대구상례원전문장례식장 VIP 301호, 발인 5일 오후 1시, 장지 명복공원. ☎ 053-952-4000 2026-08-03 13:24:05
<오늘의 인사>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방위사업정책국장 정범승 ▷유도무기사업부장 이종주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산업동향과장 정선경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순옥 ▷표본과장 최재혁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이철희 ▷행정통계과장 송주화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백종립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양창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오윤해 금융정책연구실장 겸 국채연구팀장 ▷문윤상 부동산연구팀장 ▷한요셉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 2026-08-03 13:22:49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미국 현지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내달 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법무법인(유)대륜이 3일 밝혔다. 해당 기일은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피고 쿠팡 측은 사전 회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고 대면 회의를 직접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 2026-08-03 11:22:38
[인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김경환 2026-08-03 11:10:16
"혈압약·안약도 예외 아니다"…폭염에 달라지는 약 보관법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보관하는 의약품의 온도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 실내나 차량 내부 온도가 의약품의 권장 보관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 잘못 보관하면 약의 품질과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지난해 7월 '여름철 의약품 보관방법' 안내 영상을 공개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며 올바른 보관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약전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상온을 15~25도, 실온을 1~30도로 정의한다 2026-08-03 11:08:22
"햇빛 가리려 유모차에 담요 덮었다간"…폭염에 아이 더 위험한 이유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외출하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모차를 담요나 얇은 천으로 덮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오히려 내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폭염 시 영유아 안전수칙을 통해 유모차나 아기차를 담요로 덮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요가 통풍을 막아 내부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전용 차양막이나 양산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가리고, 아이가 너무 2026-08-03 10:38:42
[로펌라운지]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고문으로 영입…대미투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대미투자 관련 기업의 정책·통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했다. 이후 주이스라엘 1등서기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장관정책보좌관, 북미국 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북미국장에 임명됐으며, 2018년에는 주튀니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부임했다. 2026-08-03 10:30:26
작년 대학 신입생 191명 초과모집…교육부, 고의·과실 대학에 재정 페널티 '철퇴' 대학들의 지난해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이 191명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급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섰다.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 요구는 물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3일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 자료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총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학 2026-08-03 1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