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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사 지원 '0건' 질타…정근식표 대입 개혁·서논술형 개편도 '공정성' 도마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열악한 특수교사 상해 치료비 지원 실태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대입·평가 체제 개편안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사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비판과 함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학생부 불신과 채점 공정성 시비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수장애학생 지도 중 2026-10-14 11:36:07
'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숨지게 한 무당…대법 "살인 고의 인정" 악귀를 쫓아낸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주술의식을 강행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2026-10-14 11:18:13
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완수…외부 압력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청장으로서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형사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에 맞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 2026-10-14 11:17:18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 50대... 경찰, 프로파일러 3명 투입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범행 배경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다.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한 A씨(59)를 상대로 이날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소속 프로파일러뿐 아니라 다른 지방경찰청의 인력까지 지원받아 A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6-10-14 10:26:08
[로펌라운지] YK, 'K-브랜드 정부인증' 39개국 해외 출원·등록 맡는다 법무법인 YK(강경훈·김범한 대표변호사)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권리 확보에 나섰다. YK는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의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해외 출원·등록 업무를 맡았다고 14일 밝혔다.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39개국: 유럽·북미·중남미)'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특허법인 성암·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당 2026-10-14 10:23:11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한 민희진, 송치돼…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넘겼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하이브와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오 2026-10-14 10:19:43
'학교 앞 홀덤펍' 업주 2명…1명은 무죄, 1명은 벌금? 학교 앞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두명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두 업주는 지역과 프랜차이즈, 혐의까지 일치하는데,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포커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재판부는 해당 고시를 무효로 보고 홀덤펍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10-14 10:10:33
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죄송합니다" 반복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남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느냐’,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는 2026-10-14 09:40:27
이태원참사 4주기 '애도와 안전의 축제'…31일 녹사평서 핼러윈 액션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 사회를 염원하는 청년과 시민들이 이태원 일대에서 문화 축제를 연다. 참사 당일 추모를 넘어 핼러윈 밤 이태원 거리에서 못다 한 축제를 안전하게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14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참사 생존자와 청년 활동가, 연구자,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모임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은 10월 한 달간 4주기 문화 프로젝트 '애도와 안전의 축제: 불빛과 소음이 되어 함께 일렁일 때(When We Sway Together as Glow and Noise)'를 2026-10-14 09:30:29
'윤석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2(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조사 결과, 2026-10-14 09:27:53
다이어트할 땐 제로콜라보다 물?…2년간 비교했더니 '반전' 다이어트 중이라면 제로콜라 대신 물을 마시는 게 체중 감량에 더 유리할까. 영국 리버풀대학교 등이 참여한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영국영양학저널(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추적을 완료한 참가자들의 체중은 제로음료 집단에서 평균 4.8㎏, 물 집단에서 평균 3.7㎏ 감소했다. 두 집단의 감량 폭은 1.1㎏ 차이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체질량지수(BMI)가 27~35인 영국 성인 749명을 무작위로 배정했다. 이 가운데 493명이 지정된 음료를 마시며 실험에 참여했 2026-10-14 09:17:49
"남편과 분리해달라 했는데…" 결국 4살 딸 잃었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한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4세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몇 차례 요청했으나 끝내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다. 1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장소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A씨와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께 딸을 데리고 서울로 왔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외상 2026-10-14 09:04:44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20대 여성 피해자, 수술했지만 아직 의식 못 찾아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 경찰,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B씨(59)가 휘두른 흉기에 심정지 상태로 길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응급 수술로 현재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현 중환자실 입원 중이다. 다만 아직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A씨의 경과를 살펴본 뒤 조만간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2026-10-14 08:02:42
"의자 던져 큰 피해 막았다"…인천 구월동 흉기난동범 제압한 20대 직장인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A씨가 흉기 난동을 부려 이용객 8명이 다친 가운데, 사건 현장에 있던 20대 직장인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와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A씨(59)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직장인 신모씨였다. 신씨는 이 2026-10-14 07:23:01
李, '흉기난동' 인천 경찰청 방문…사건 경위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일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마트가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이날 오후 해당 상업시설에서는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모두 9명이 다쳤다. 20대 여성 1명은 응급수술을 마친 뒤 경과를 관찰 중이며 나머지 8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 2026-10-13 21:46:34
새마을금고 정보 유출 공격 IP, 중국·태국·한국 3개국 잠정 확인 새마을금고 해킹으로 고객 400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공격에 동원된 인터넷주소(IP)의 소재지역이 중국과 태국, 한국 등 3개국으로 잠정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 해킹 공격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400명대의 이름과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공격은 지난 10일 연휴 기간에 이뤄졌으며 금 2026-10-13 21:09:11
의자 던져 인천 흉기 난동범 막은 20대 직장인 "살고 싶어서 한 행동"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당시 20대 직장인이 범인을 향해 의자를 던져 쓰러뜨리면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이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올라오려 하자 발걸음을 돌려 대응했고, 이후 다른 시민들이 합세해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A씨(59)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직장인 신중현씨(23) 였다. 신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2026-10-13 20:50:32
'인천 흉기난동'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체계 전면 재점검…보완책 마련" 법무부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사건 경위와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 2026-10-13 2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