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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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구금시설 확보' 신용해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교정시설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에 구금 대비를 지시하고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2026-08-07 17:19:56
尹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뒤집힌 이유…'기록관 이관'에 소송 실익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2심의 공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정보 자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남아 있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2026-08-07 16:57:41
'민생사건 재판부' 서민 해결사 되나...전세사기·임대차분쟁 평균 3개월내 해결 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삶과 직결된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가 평균 3개월 만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4곳)과 창원지법(1곳)에 시범 도입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등 생활밀착형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서민의 법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신설된 재판부다. 분석 결과,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91일에 불과했다 2026-08-07 16:06:11
서울 8년 만에 40도 넘어…노원 40.2도, 하남 40.7도 '극한폭염' 서울에서 8년 만에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 안팎의 극한폭염이 이어졌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 서울 노원구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40.2도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관측지점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2018년 8월 1일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강북구 AWS에서는 41.8도가 관측됐다. 전날 영등포구 AWS에서도 40.0도가 기록됐지만, 해 2026-08-07 16:03:35
합수본, 노태악 '외유성 출장' 배우자 수행 직원 동행 정황 포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그의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중앙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해외 출장 중 그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 및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출장 보고서에는 이 직원이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2026-08-07 16:01:54
완주 안전용품 제조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안전용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6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안전용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0대를 투입해 불길을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2026-08-07 15:48:3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9일)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 김민아 △과장급 승진(10일) ▷대통령비서실 파견 권영재 △과장급 전보(12일) ▷특수거래정책과장 김홍근 △과장급 승진(13일) ▷국제협력과장 강승빈 2026-08-07 15:10:57
폭염 피하는 '그늘막' 3만 9514개…2019년 대비 7배 증가 일반보도나 횡단보도 앞 등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늘막'이 전국 3만9514개까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처음 전수 조사한 2019년 5662개와 비교하면 약 7배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그늘막 등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 폭염 대책비를 지원하고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폭염 대책비는 300억원이다. 전국 그늘막은 2019년 5662개에서 2020년 1만 4127개, 2021년 1만 8890개, 2022년 2만 4144개, 2023년 2만 7631개, 2024년 3만 2196개, 지난해 3만 4552개로 꾸 2026-08-07 14:23:35
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부임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 2026-08-07 14:19: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11대 신임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 교수 임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이끌 새 수장으로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가 낙점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과학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고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기술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7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 10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총 3년이다. 이번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08-07 14:15:49
국교위, '학습기본권 특별위' 출범…전 생애 배움 보장 정책 다듬는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삶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학습기본권' 보장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16일 열린 국교위 제7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6-08-07 14:00:00
<오늘의 부고> ▲ 이규남 씨 별세, 정정애씨 남편상, 승훈ㆍ승욱ㆍ훈철씨(뉴스1 워싱턴 특파원) 부친상, 전희선ㆍ백현애ㆍ박민경 씨 시부상 = 6일 강진영락장례식장 1층 1관, 발인 8월 9일 오전 6시, 장지 광주영락공원. ☎ 061-433-3950 2026-08-07 13:55:47
<오늘의 인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박영효 △과·팀장 ▷ 감사담당관 최윤선 ▷의전총괄담당관 최보선 ▷의전협력담당관 강유민 ▷아태2과장 박민서 ▷ 동북아1과장 이영신 ▷동남아1과장 유민아 ▷남미과장 임재금 ▷서유럽과장 김현경 ▷중동2과장 정선미 ▷아프리카1과장 이지희 ▷해외위난대응과장 전현 ▷인권사회과장 채연주 ▷국제개발의제과장 박성인 ▷문화교류협력과장 이민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선영 ▷경제협정규범과장 주은혜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은성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이수진 ▷외교전략정보본부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의성 2026-08-07 13:43:25
"수시 한 달 앞두고 국립대 무상교육?"…교육부 '갈라치기' 정책에 지방 사립대 벼랑 끝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발표된 이번 정책은 수험생들의 국립대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명백한 입시 개입이자 고등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립대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 사립대 '고사(枯死)'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위기감 2026-08-07 13:14:33
대한변협·방미심위 공조…'변호사 사칭' 피싱 사이트 31건 무더기 차단 실존하는 정식 등록 변호사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법률 소비자를 현혹해 온 '허위 법률사무소' 피싱 사이트들이 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무더기 접속 차단됐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변호사 사칭 피싱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긴밀히 공조한 결과, 사칭 사이트 31건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공식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는 실제 대 2026-08-07 11:47:48
합수본, 선관위 9곳 추가 압색…강남·서초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의왕과 충북 진천에 이어 서울 강남·서초에서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2026-08-07 11:36:17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은 결심공판에 2026-08-07 11:35:00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 송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먼저 맺은 계약이 2026-08-07 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