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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 뉴스

  • [속보] 특검, 오세훈 '공천개입 의혹' 내달 8일 소환…명태균과 대질 특검, 오세훈 '공천개입 의혹' 내달 8일 소환…명태균과 대질 2025-10-23 14:47:58
  • [속보]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025-10-23 14:45:34
  • [속보]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소환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소환 2025-10-23 14:34:39
  •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서 650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가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모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1500만원 늘었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2025-10-23 14:31:21
  • "성관계 많이 해야"... 수업 중 성희롱 발언한 男교사의 최후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이 2배 늘어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수업 시간에 수차례 성 2025-10-23 14:22:06
  • [포항 지진 다시묻다] "대법원, 과학적 판단과 법리·정의 조화가 쟁점" “대법원이 과학적 판단과 법리,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다.” 23일 열린 포항 지진피해 관련 세미나에서 공봉학 변호사(포항 지진피해 소송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1심과 2심 판결 차이는 사실상 증거 해석과 과학적 인과관계 인정 범위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 시민들은 피해 구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손해배상액과 책임 인정 여부가 판결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1, 2심 판결 차이는 주로 세 가지 2025-10-23 14:05:29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2025-10-23 14:03:48
  • [속보] 인천항 입국 후 사라진 중국인 관광객 1명 추가 검거 인천항 입국 후 사라진 중국인 관광객 1명 추가 검거 2025-10-23 13:42:38
  • <오늘의 부고> ▲ 주영숙씨 별세, 강애리자(가수)·인봉씨(가수) 모친상 = 23일,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 031-329-5959 ▲ 김도하씨 별세, 대일(서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윤일(전 부산시 경제부시장·한국증권금융 상임감사)·지윤씨(치과의사) 부친상, 박영배씨 장인상 = 22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 051-607-2990 2025-10-23 13:38:27
  • <오늘의 인사>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2025-10-23 13:36:36
  • 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로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헌재는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 심판은 2025-10-23 13:32:40
  • [속보]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 2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 2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2025-10-23 13:14:43
  • 대검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고의·윗선 지시 없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고의나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리 부실은 있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의 자택 2025-10-23 13:10:57
  •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착수…김건희 특검팀에 통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3일 통보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권위 직원 3명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 앞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생각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2025-10-23 11:51:20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비서,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조사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비서 박모씨가 23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였던 박씨를 상대로 매관매직 정황을 인지했는지, 이 전 위원장의 공직 임명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2025-10-23 11:15:10
  • [로펌라운지] 리걸AI 기업 BHSN,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 선정 리걸AI 솔루션 앨리비(allibee) 운영사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BHSN은 방대한 법령·판례·정책 데이터를 학습한 법률 특화 LLM ‘앨리비 아스트로(allibee astro)’의 기술력과 아시아 시장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역량을 인정받아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 2025-10-23 11:04:00
  • 기탄사고력교실, 공부방창업 92일간 특별혜택 제공 교육 전문 브랜드 기탄사고력교실이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기탄 공부방창업 92일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탄사고력교실의 공부방창업 프로그램과 본사 지원 시스템, 홍보·운영 노하우를 직접 안내하는 상담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탄사고력교실은 유치 및 초등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연산, 사고력 수학, 독서논술, 코딩 등 기초 학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학습 습관과 태도를 함께 길러주는 프로 2025-10-23 10:59:44
  • [로펌라운지] 광장,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세미나 2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 증거, 포럼과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SAF)'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내로라하는 국제분쟁 해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분쟁 발생 이후 첫 100일 동안 중요 2025-10-23 1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