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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보험실무세미나…"쟁점 법리·정보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지평 본사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해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예인 변호사가 '보험계약의 취소·해지 통지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보험계약 취소·해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알림 2025-12-12 15:31
이권재 오산시장 "청년은 도시의 미래이자 오늘의 동력"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청년 정책의 초점을 ‘지원’에만 두지 않고 청년이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 취업·창업의 출발선부터 주거·복지, 역량 강화, 사회참여까지 청년의 생활 전반을 잇되, 각 사업을 흩어 놓지 않고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흐름으로 설계해 ‘청년 친화 도시’로의 체감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23년 청년업무 전담팀을 신설해 실행력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 2025-12-12 15:09
동해시의회 예결특위, 제3회 추경안 원안 가결… 시민 밀착형 재정 운용 강조 外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김향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서 "기금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 2025-12-12 15:05
유정복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만들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신규 연안정비사업 4개 지구가 반영되고, 총사업비 149억원(국비 10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해안 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반영된 신규 4개 지구는 2026년 옹진군 대청도 모래울동 지구와 중구 왕산·용유 지구가 먼저 착수하며 2028년에는 옹진군 소이작항 지구가 본격 추 2025-12-12 14:59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 연속 고강도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 착수 후 사흘 동안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을 포함해 수사팀 17명을 투입해 약 10시간씩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나흘 연속 고강도 강제수사에 나선 건 유출 규모가 약 3370만건으로 방대한 데다, 유출자와 유출 경로·원인 확인을 위한 디지털 증거 등 구 2025-12-12 14:56
법무부-UNODC, 캄보디아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진행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는 이달 10일에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한민국·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들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매년 20억원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부패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사업(코리아 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25-12-12 14:53
유정복, 일자리 선도도시 입지 굳혔다…일자리평가 '4관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일자리 분야 주요평가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인천시 본청을 포함해 중구, 동구, 부평구 등 총 4개 기관이 전국 22개 수상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총 1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동력을 더욱 2025-12-12 14:52
방세환 광주시장 "개발부담금 공정하게 징수해 지역개발과 재정 안정 힘쓸 것"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2일 “개발부담금을 공정하게 징수해 지역개발과 재정 안정에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방 시장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개발부담금 500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보증보험 의무화·즉시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체납액 91억원을 확보했고, QR코드 안내 등 조기 납부 유도로 102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2025-12-12 14:44
성동구 행당지하보차도 전면 통제...대형 상수도관 누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대 지하보차도 인근에서 대형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현재까지 단수 피해는 없으며, 서울시는 수계 전환을 통해 종로구 일대의 급수 차질을 막고 복구 작업에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당동 마조로3길 행당지하보차도 옹벽 주변에 매설된 지름 1650㎜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됐다. 누수가 발생한 상수도관은 종로구 일대 급수관로로, 1985년 설치된 노후관이다. 서울 아리수본부가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치를 진행 중이다. 누수 원인은 1985년 부설된 노후 수 2025-12-12 14:41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전성복 ▷기획조정관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정희은 2025-12-12 14:33
고양시, 개인별 맞춤형 자활…사회적 고립 막고 노동시장 진입 돕는다 고양특례시가 저소득층이 일할수록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자산을 축적하는 선순환 자활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생활 현장과 맞닿은 일자리, 개인별 역량을 반영한 단계별 자활 경로, 금융 기반을 갖추는 자산형성 지원사업까지 연계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일할수록 더 나아지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올해 14개의 자활근로사업단으로 2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근로와 현장경험 기회를 제 2025-12-12 14:30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장흥에 둥지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대한체육회가 장흥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체육계 주요인사, 전남도·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의 요람으로서 첫 걸음을 축하하고 비전을 응원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에서 2020년 부지 선정을 전국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장흥군에서 유치했다. 장흥 부산면 지천길 52-25 일원에 총사업비 415억 원을 들여 교육시설, 숙박시 2025-12-12 14:12
무안군, 2026년도 본예산 6229억 원 확정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622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5년 본예산 6124억 원 대비 105억 원(1.72%)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6062억 원, 특별회계 16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696억 원 △세외수입 213억 원 △지방교부세 2691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도비보조금 2346억 원 등이 편성됐다.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예산의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도 군정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 2025-12-12 14:06
[속보]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2025-12-12 14:00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현지 韓 피의자 누적검거 154명" 대통령실 "캄보디아 현지 韓 피의자 누적검거 154명" 2025-12-12 14:00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해남 방문... RE100·AI 기반 구축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 11일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기후에너지 현장대응 추진단 출범식을 주재하고, 지역 기반의 기후·에너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출범식에서 명현관 해남군수는 ‘솔라시도 AI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계획을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할 5.4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명 군수는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전력 계통연계 한계, 환경평가 장기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2025-12-12 13:57
신안군 '2025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성료 신안군은 12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열고 올 한 해 추진한 기술보급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밭작물 전 과정 기계화, 노지·시설 스마트 기술 확산, 난(蘭) 산업화 기반 구축, 현장 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 등 주요 기술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올해 △참깨·땅콩 전 과정 기계화 △노지 스마트 융복합 모델 확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 2025-12-12 13:51
<오늘의 부고> ▲ 김두한씨(경북매일신문 경북부 국장) 별세, 이정숙씨 남편상, 신동·신은씨 부친상, 김주향씨 시부상 = 12일 오전, 울릉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울릉하늘섬공원. ☎ 1666-9784 ▲ 김우남씨(17·18·19대 국회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전 한국마사회장) 별세, 현혜숙씨 남편상, 동환·경환씨 부친상 = 11일 오전, 부민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양지공원 ☎ 064-742-5000 ▲ 이용선씨 별세, 유희관씨(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 2025-12-12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