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아주경제

[속보] 대통령, 외교·통일·국방부 참여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2025-12-19 18:49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검토", 성평등가족부 "신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갈렸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법무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2025-12-19 18:39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주말 비 뒤 기온 하락 토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경남권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북동산지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 전남해안 5~10mm, 광주·전남과 전북, 부산·울산·경남은 5mm 안팎,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는 5mm 2025-12-19 18:18
수원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 첫 본회의 개최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본회의로, 2025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독립청사는 지난달 17일 공사를 시작한 지 4년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개청식을 했으나, 당시 마감공사도 안 된 상태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 규정안과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12-19 17:57
李, 형사처벌 합리화..."국가 역량 소모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형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있어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다. 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별 규정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고, 정 장관은 며 "조항으로 보면 6000개 정도로 2025-12-19 17:51
李, 차등범칙금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 두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차등 범칙금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통 범칙금을 내는 데 5만원, 10만원을 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낸들 아무 상관 없어서 막 위반하는 것 아닌가" 2025-12-19 17:51
李, "법무부, 국민들의 신임 저버리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국가법 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중계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만큼 최대한 절차적, 결과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2025-12-19 17:42
李, 촉법 소년 연령 하향..."국무회의서 논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만들어 논의하자"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말하며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2025-12-19 17:41
수원시, 2026년 예산 3조 5190억 원 확정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10.32%) 증가한 3조 5,190억 원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어르신(70세 이상)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 2025-12-19 17:33
이천시, 신둔면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농업인 편의 증대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8일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신둔면 원적로 449번길 87)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북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중부권(모가면)·남부권(장호원읍)에 이어 농기계 임대 3개 권역 클러스터를 완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13년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2018년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북부지역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추진, 지역 간 균형 발 2025-12-19 17:15
동해경제리더스, '행복나눔 프로젝트'로 지역 취약가정에 따뜻한 온정 불어넣었다 동해지역 청년 사업가들로 조직된 '동해경제리더스'(회장 전종규)가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천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주공5차 취약가정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행복나눔 프로젝트'는 동해경제리더스 회원들이 각자의 사업 특성을 살린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해 자녀들의 방 도배 작업에 참여했으며, 2 2025-12-19 17:07
김병수 김포시장 "시민 삶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세심한 행정 펼칠 것" 경기 김포시는 지난 18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포시통리장협의회(회장 허진욱)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14개 읍면동 통리장협의회 회원과 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주요 시정 홍보사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각 지역별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계양천 저류지, 구래동 시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초소 이전 문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2025-12-19 17:03
'골목 경제 살리고 복지 안전망 좁히고'... 양산시, 소통·공정 행정 '결실' 양산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과 주민 참여를 극대화한 행정 혁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이 수치로 증명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온골목 온기 페스티벌’ 결과, 평산먹자골목의 양산사랑카드 결제액이 전주 대비 63.7% 급증했으며, 라피에스타 인근 상권도 38.2%의 매 2025-12-19 16:58
김병욱·김재구 2인 특별 초대전, 동해망상에서 융합 예술의 새 장 열어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병욱 도예가와 '상창통(想創通)'의 대가 김재구 서예가가 동해 망상에서 만나 특별 초대전의 막을 올렸다. '도예와 서예가 동해망상(望祥)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망상미술관 제2전시관(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한국관2층)에서 개최되며, 연말연시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깊은 감동과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회식은 19일 오후 2시 망상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25-12-19 16:43
행안부, 대전·충남과 통합시 논의..."내년 7월 1일 출범 목표" 정부가 내년 7월 1일을 목표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 통합특별시를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행정을 통합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2025-12-19 16:41
이현재 하남시장…내년 예산 1조 450억원확정…민생경제와 복지·안전 분야 중점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로써 1조 450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488억원, 기타 특별회계 26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97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338억원(3.35%) 증가한 수치로,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가용한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분야 2025-12-19 16:36
기장군, '민생·안전·교육' 삼박자 행정 결실 부산 기장군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현장 안전과 교육 복지라는 시정의 핵심 가치를 구체화하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기장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기장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신속한 지급 실적과 사용처 확대, 신청 편의 제고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읍&midd 2025-12-19 16:36
이권재 오산시장, 내년 예산 8884억원 확정…"긴축재정 기조 선택과 집중 편성"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6년도 예산을 8884억80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8883억 2000만원) 대비 1억6200만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430억500만원, 특별회계 1454억7700만원이다. 2026년 예산안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확정했다. 오산시는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2025-12-1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