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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경찰이 모였다…바른, 40명 전담 조직으로 중대재해 대응 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검사·판사·경찰 출신 40여명을 한데 모은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지검·대검 공안과·울산지법 등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구성한 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를 발간했고, 같은 해 2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박성근 변호사(26기)는 대검 공 2025-07-10 05:00
"사고 직후가 곧 대응 시점" 세종, 70명 투입해 중대재해 실시간 대응 중대재해 사건 대응의 기준을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자체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긴급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021년 출범했다. 산업안전, 환경, 건설, 형사,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등 여러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센터 내부에 별도의 긴급대응 2025-07-10 05:00
중대재해 대응 '본부급' 조직…태평양, 종합상황실·리스크관리단 가동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에서 '전 과정 커버리지'를 핵심으로 삼는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조사·수사·소송은 물론,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기술 자문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이다. 태평양은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를 구성했고, 2021년 이를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을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실 내에는 현장대 2025-07-10 05:00
'첫 기소부터 무혐의까지'…화우, 실적으로 입증한 중대재해 대응력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가장 이른 시기에 구축한 로펌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 '중대재해CPR(Corporate Preparedness Review)센터'를 출범시키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법률검토뿐 아니라 사고 예방, 수사 대응, 재발 방지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쌓아 왔다. 센터는 노동·형사·건설·기업자문 분야 변호사를 비롯해 노무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출신 안전보건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 2025-07-10 05: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노동자·사업주 모두 개선 필요 한목소리 지난 2022년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공장에서 다쳐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실은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2025-07-10 05:00
중대재해처벌법 3년...개정에 나선 국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올해로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면서 현장의 변화가 크게 감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실무를 담당할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처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경각심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법의 유예나 2025-07-10 05:00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히려 건설 현장 사망자 증가...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7명, 산재 사고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8명(136건) 대비 2025-07-10 05:00
하은호 군포시장 "부작용은 크고 실익은 없어 반대 한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9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부작용은 크고 실익은 없다"며 반대 의지를 거듭 재확인 했다. 하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적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공람 결과 보고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군포시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데 따른 입장을 확실히 내비친 것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 2025-07-09 22:53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 2025-07-09 22:40
신상진 성남시장 "창업뿐만 아니라 주거·미취업 청년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 추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창업뿐만 아니라 주거·미취업 청년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신 시장은 시청 율동관에서 개최된 ‘2025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PT대회’에 참석해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시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돕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자나 성남에서 창업 경험이 있는 19~39세 재창업 희망 청년이 대상이라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2025-07-09 22:28
안산환경재단, 2025년 제4기 탄소중립실천자과정 수료식 개최 경기 안산환경재단이 8일 2025년 제4기 탄소중립실천자과정 수료식을 열고, 총 21명의 시민 실천 리더를 배출해 시선을 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2일부터 12주간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리더십, 탄소중립 정책, 자원순환, 도시숲, 메타버스 환경교육 등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민들이 직접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2025-07-09 22:09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위성락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국무장관 공감해" 外 위성락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국무장관 공감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워싱턴DC 출장을 마치고 9일 돌아온 위 실장은 귀국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등 2025-07-09 21:55
경북도의회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긴급 성명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9일 미 상호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제시하기 위한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해 각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과수 농가의 강한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청송, 영주, 안동을 중심 2025-07-09 20:57
포항시, 총 사업비 252억원 투입...첨단해양R&D센터 개관 경북 포항시는 9일 해양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될 ‘첨단해양R&D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시·도의원, 환동해권 해양연구기관장, 지역 산·학 주요 기관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과 환동해 첨단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2025-07-09 20:39
케이메디허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첨단 바이오 분야 기업 육성' 맞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바이오 딥테크 창업 활성화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잡는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갖고 있는 저력을 기반으로 국가 전략 기술인 첨단 바이오 분야 글로벌 딥테크 기업의 창업 기획부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첨복단지와 연구 개발 특구 내 딥테크 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2025-07-09 20:34
대구 동구청,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지역 취약 계층 아이 후원해 대구 신세계백화점 김은 대표이사는 지난 8일 대구 동구청에 지역의 취약 계층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156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동구 관내 26개 지역아동센터 총 620명의 아동에게 ‘방학맞이 나들이 선물’로 트램폴린파크 세션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김은 대표이사는 “모처럼 아동들에게 즐겁고 뜻 깊은 추억을 만들어 주며, 나아가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나가고자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준 2025-07-09 20:32
김동연, 평온 찾은 대성동 방문…"평화로운 일상 계속되도록 관심과 지원 이어가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로 일상의 평온을 되찾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 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2025-07-09 20:22
임태희 교육감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공한 교육정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경기교육정책 현장 소통 공감회’를 개최했다. ‘경기교육 3년’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통의 장(場)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 현장 읽기(Reading) △정책 말하기(Conversation) △정책 쓰기(Writing)의 3부로 구성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육 정책 현장 모니터링단 및 서포터즈,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 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 도내 유·초·중·고 2025-07-0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