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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합헌…헌재 "공공 안전 위협" 헌법재판소가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공 안전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과 처벌 강도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됐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1~3년 징역 또 2025-12-01 14:31 -
한학자 첫 공판, "정교유착 중대범죄" vs "윤영호 독단행위" 정면 충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은 종교 권력이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한 총재 측은 모든 행위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휠체어로 법정에 나온 한 총재를 보기 위해 2025-12-01 13:59 -
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 2025-11-30 11:32 -
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2025-11-30 11:21 -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 2025-11-3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