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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요즘 사법부 이상해… 김건희 석방될까 노심초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씨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사법부 신뢰 상실과 법인카드 오남용 문제 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2026-10-22 15:12:39 -
정부, 北 대남확성기 재가동 위협에… "가동 시 비례 대응, 대화 복귀 촉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제 가동 시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다시 가동할 경우 대칭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도영 2026-10-22 15:10:16 -
코인 과세 당장 내년부턴데…국감서 여야 시각차 극명 여야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유예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2026-10-22 15:03:53 -
李대통령 "범죄조직 어디 숨든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작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크게 감소 2026-10-22 14:55:17 -
이재명 정부 '데탕트' 겨눈 北의 압박…軍 "비례적 조치" 검토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개 태세를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이른바 '국경 요새화' 진행 현장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데탕트'(적대국 사이에 긴장이 풀려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를 상징하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북한의 조치에 비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북측이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2일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대남 확성기와 관련해 지난 19일 처음 2026-10-22 14:49:08 -
[속보] 정부, DMZ 지뢰 폭발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예정 정부, DMZ 지뢰 폭발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예정 2026-10-22 14:42:52 -
검찰총장 국무회의 참석 놓고 공방…대행 "사건 언급 안 할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2026-10-22 14:32:57 -
李대통령, 전북 익산 왕궁초 운동회 참석…학생들과 공 굴리고 계주 응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을 찾아 학생들과 경기에 참여하고 학부모·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타이 차림의 흰색 셔츠와 감색 정장을 입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진 왕궁초 교장과 함께 운동장에 들어섰다. 운동장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환호하며 이 대통령을 맞았고, 휴대전화를 꺼내 방문 모습을 촬영했다. 왕궁초는 지난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다. 이날 행사에는 왕궁초 학생과 병설유치원생 70여명을 비롯해 학부 2026-10-22 14:25:43 -
한국국제교류재단, 메일시스템 침해 정황…개보위 신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사이버 보안 점검 과정에서 메일시스템 침해 정황을 19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해당 서버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된 메일 대상자에게 통지 등 필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침해 정황이 발견된 서버에는 홍보메일 수신용 이메일 주소 약 22만7000건이 등록됐다. 상당수가 홍보메일 구독자 성명(약 18만7000건) 및 전화번호(약 5400건)가 함께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침해 범위와 규모, 경로 등 구체적 2026-10-22 14:08:46 -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석 비판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이 적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기상청·소방청 등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2026-10-22 13:45:52 -
[속보]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2026-10-22 13:24:18 -
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정권 쌈짓돈 만들기…원점 재논의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부·여당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 중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입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 2026-10-22 11:52:03 -
장동혁 "李, 제미나이로 '정신승리'…AI에 목숨 구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공지능(AI)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모든 언론이 비판하는데도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며 정신승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2026-10-22 11:51:51 -
범여권 '조희대 탄핵' 드라이브… 개혁신당, 국힘에 "공동 투쟁" 제안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면서 "이 탄핵 추진의 본질이 사법부를 하루라도 빨리 권력의 뜻 2026-10-22 11:17:19 -
靑, '제미나이 국정 운영' 논란에 "사실 왜곡" 반박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로 삼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배석은 대통령이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국정 운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 참석에 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당시 이 대통령이 헌법과 정부조직 2026-10-22 11:13:51 -
[속보] 靑 "AI 통해 국정 운영한다는 주장…사실 호도, 왜곡" 靑 "AI 통해 국정 운영한다는 주장…사실 호도, 왜곡" 2026-10-22 11:03:03 -
[속보] 靑 "국무회의서 구체적·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다루지 않을 것" 靑 "국무회의서 구체적·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 다루지 않을 것" 2026-10-22 11:01:12 -
與, "'소방이 재정을 쭉쭉' 부승찬, 운영위 사임…서미화가 대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방 재정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부승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빈자리를 서미화 의원으로 채웠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부 의원이 직접 운영위원직에 사임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혔다"며 "원내지도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서 의원이 새롭게 보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