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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 김민석 "吳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대법원 엄정한 판결 기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기회가 남아있기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2026-10-23 15:50:44 -
[오세훈 2심 무죄]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吳…與, '부동산' 승부수 띄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부동산 정책 민심을 반등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 부동산 공급 대책의 공세 수위를 높이며 오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역풍'을 염두에 두고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오 시장의 유죄 판결을 확신해 2026-10-23 15:46:29 -
[오세훈 2심 무죄] 與 "오늘 판결 사법개혁 도화선 될 것"…사법부에 경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 2026-10-23 15:32:13 -
李대통령, 초광역특구 규제 개선 주문…인·허가 애로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의 인·허가 등 현장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 제정 전이라도 가능한 규제 개선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사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신기술과 신산 2026-10-23 15:21:49 -
[오세훈 2심 무죄] 명태균 "사법부 판결 존중하나 사실은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사실적 관계와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명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 2026-10-23 15:21:32 -
[오세훈 2심 무죄]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 키워 차도살인 꾀한 자들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오자 "지금 와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다. 계속 공짜 좋아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결국 제보자였다는 강혜경 씨는 재판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대업 병풍과 윤지오의 계보를 잇는 2026-10-23 15:18:01 -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순찰대 추진한다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대응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진행됐다. 2026-10-23 14:52:29 -
[오세훈 2심 무죄] 국힘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특검 반성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 2026-10-23 14:49:49 -
[오세훈 2심 무죄] 與 "즉각 상고해야"…野 "사필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범여권은 반발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엎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2026-10-23 14:46:31 -
국방부, 北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통신선 복원 협의" 국방부가 23일 북한에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 2026-10-23 14:20:03 -
정부,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정부가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그리스)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DMZ 지뢰 폭발을 자작극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의장국이 회람을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회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한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 웹사이트에 게재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구속력 있는 안보리 차원의 별도 결의안이나 공식 규탄 조치가 아닌 입장 전달 수준이라 실질적인 2026-10-23 14:14:13 -
[속보] 2심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서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2심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서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2026-10-23 14:13:28 -
[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 관련 남북 군사회담 재차 제의 "최충락 범행 전 보호관찰소서 탐지기 꺼 흉기 감지 못해" 2026-10-23 14:11:14 -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만에 제도 부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약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이 초대 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2026-10-23 13:57:29 -
[속보] 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2026-10-23 13:49:48 -
조현 "유엔 연대 가치 회복 위해 韓 앞장설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유엔이 연대의 가치를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 개최한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또 조 장관은 기념사에서 한국과 유엔이 함께해온 지난 80여년의 역사를 되짚으며 "한국 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엔 가입 35주년을 맞은 대한민 2026-10-23 13:47:57 -
軍 "북한 최근 2년 동안 96만발 지뢰 매설 추정"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수가 약 96만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에 매설된 전체 지뢰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국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MZ에 매설된 총 지뢰 수를 200만발이라고 언급했고, 전문가들도 아군 지뢰를 포함한 수치에 대해 200만여발로 추산한 바 있다. 군 보고를 살펴보면 DMZ 내 전체 지뢰의 절반 2026-10-23 11:49:58 -
"국무회의 불참하면 독립성 지켜지나"…한병도, 국힘 공세에 "코미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 2026-10-23 11: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