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장동혁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구성하자...지속가능한 길 찾아야"[전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 2026-02-04 10:10:32
당정 "고의·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시 법정 손해배상 책임 강화"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당정이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시정·공표 명령 등을 통해 조사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 2026-02-04 09:59:48
한·미외교장관 "핵잠·대미투자 등 긴밀 협력…정상회담 신속 이행 약속"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FS)' 이행·북한 문제·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JFS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그는 올해 중으로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 2026-02-04 09:50:27
권익위 "지난해 122개 법령안서 247건 부패요발요인 찾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패유발요인을 찾았다. 권익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2026-02-04 09:04:08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5일 출범...전문가 40명으로 구성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8명), 보훈보상(8명), 보훈문화(9명), 의료복지(8명), 제대군인(7명)의 5개 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26-02-04 08:56:46
李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집값 폭등 고통 국민 더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 "대비하지 않은 책임 아닌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한 언론 사설을 공유했다. 해당 사설은 부동산 시장에서 재연장 기대감이 예정됐는데도 정부가 보름 전쯤에야 방침을 밝히면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거래가 어려웠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2026-02-04 08:40:15
[속보] 통상본부장 "USTR 부대표와 관세 논의…대미 접촉 계속해야" 통상본부장 "USTR 부대표와 관세 논의…대미 접촉 계속해야" 2026-02-04 08:34:28
[속보]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인상 관보, 美 부처 간 협의 중으로 알아"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인상 관보, 美 부처 간 협의 중으로 알아" 2026-02-04 08:30:02
[속보] 조현, 美 루비오에 '대미투자 이행 노력' 설명 조현, 美 루비오에 '대미투자 이행 노력' 설명 2026-02-04 08:21:46
[속보] 美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美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2026-02-04 07:48:13
[속보] 美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美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2026-02-04 07:47:49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美 국무와 회담 시작…관세 등 논의 전망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후 2시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시작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악수하며 사진 촬영에 응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비공개 회담에 돌입했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철회 또는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 장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2026-02-04 06:58:45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11시간 경찰 2차 조사 종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 45분께 청사를 나섰다. 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2026-02-03 21:34:58
김민석 총리, 보령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 철저"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충남 보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인근의 멧돼지 서식 실태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을 강 2026-02-03 21:19:45
李대통령, 내일 청년고용 간담회 개최…재계 총수 대거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기업들을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국내 10대 그룹의 총수 및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 고용 확대와 함께 지방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 2026-02-03 19:34:04
좌초됐던 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재표결 끝에 가결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중앙위 투표에는 전체 위원 590명 가운데 515명(87.29%)이 참여했다. 이 중 312명(60.58%)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반대는 203명(39.42%)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 대표가 내세운 ‘당원 주권 강화&r 2026-02-03 19:16:38
자사주 의무 소각법, 국회 법사소위 계류…與 "2말 3초 처리"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3일 논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소위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 2026-02-03 18:14:0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청문회 종료…해임 제청 수순 국가보훈부가 해임을 앞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보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해임의 원인과 법적 근거 등을 설명했다. 청문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보훈부는 최근 발표한 김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와 독립기념관법 및 정관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 위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발생 등을 해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청문 절차까지 완료됨에 따라 곧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 2026-02-03 17: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