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외교부 "다음 달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5만원에서 5만2000원, 26면 기준 4만7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변경된다. 외교부는 23일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여권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지난 20년간 여권발급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아 제조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여권발급수수료를 2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여권행정서비스 2026-02-23 15:19:43
권익위 "토지보상금·개발부담금, 동일 표준지 기준 산정해야"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각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했는데 당시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의 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편입되면서 A씨가 2018년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지방정부는 그때는 인근의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2026-02-23 15:13:33
외교전략정보본부장, 24~27일 美 방문…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오는 24~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방미 계기 미국 국무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차관보 등 행정부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미측 인사들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해 한반도 문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 2026-02-23 15:05:45
국방부 "미일 연합훈련, 한미일 3국 훈련과 무관" 국방부는 23일 최근 미일 양국이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차원의 3국 연합훈련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일 공동훈련이 진행된 것을 두고 한국만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은 3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일이 반기에 1회씩 하도록 합의한 3국 연합훈련 2026-02-23 14:52:23
'청와대 첫 국빈' 룰라에 韓 축구 대표팀 유니폼·전태일 평전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맞아 맞춤형 의전으로 성대한 환영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 이후 첫 국빈 방한을 기념해 공식 환영식부터 만찬, 친교 일정까지 브라질 측의 취향과 문화를 세심하게 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빈 도착 단계부터 일정 전반에 걸쳐 브라질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 숙소 환영 준비부터 세심함이 담겼다.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의 ‘글루텐 프리’ 식성을 고 2026-02-23 14:51:18
정부, 기한도래 규제 399건 재검토…4월까지 국민의견 수렴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재검토 대상 규제에는 각종 법정의무교육 및 자격 취득 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주택 입주자 모집 방법 등이 포함됐다. 2026-02-23 14:41:23
李,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한계 뛰어넘는 도전으로 자부심 안겨"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것에 대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X(옛 트위터)를 통해 “17일간 펼쳐진 열전이 막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덕에 2026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모든 도전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 2026-02-23 13:56:39
한·브라질 정부, 차관급 수석대표 경제·금융 대화 신설 한국·브라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차관급이 참여하는 경제·금융 대화를 신설하고, 우리 화장품의 남미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 룰라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금융 대화 △과학기술 분야 협력 △농업 분야 협력 △보건 협력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분야 협력 △보건 관련 제품 분야 규제 협력 △농업 기술 협력 △치안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 등 총 10건의 문서를 체 2026-02-23 13:47:20
이재명·룰라 "양국 정치·경제 로드맵 '4개년 행동 계획'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브라질 4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무역·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 등 우주·항공 분야 협력 수준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2026-02-23 13:44:11
국민 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 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 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등을 2026-02-23 13:34:23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경제 협력 지평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과학기술·보건·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남미 정상이자 21년만에 이뤄진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이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기로 한 약속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2026-02-23 13:30:38
[속보] 李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李 "한-브라질,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2026-02-23 13:21:59
與, '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檢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105명이 참여한 여당 내 최대 모임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번째 목표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검찰 기소 과정을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출범 당시 현역 의원은 87 2026-02-23 13:03:04
통일부 "北 당대회 대외 메시지 최소화…지켜봐야"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 4일 차 진행 상황까지 공개된 가운데 통일부는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 메시지가 최소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징을 보면 대외 메시지가 최소화됐고, 회의 내용이 공개가 최소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외 메시지 축소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당대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2026-02-23 12:48:14
송언석, 與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이재명 일병 구하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초에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 상태에 있었다"며 "느닷없이 24일부터 본회의를 2026-02-23 11:41:36
보훈부 "국립효창독립공원 李정부 임기 내 준공"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준공하겠다고 23일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공원을 조성해 2030년까지는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효창동 일대 약 5만1800평 규모의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왕실 묘역에서 출발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다. 백범 김구와 이봉창·윤봉길 등 주요 2026-02-23 11:28:28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6-02-23 11:08:51
李-룰라, '치맥'으로 우의 다진다…브라질 시 낭독도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치맥 회동’을 할 예정이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상 내외는 이날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을 진행한다. 친교 행사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활용한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식 닭요리를 한국 생맥주와 함께 즐기는 ‘치맥’ 형식으로 마련된다. 이번 일정은 격식 중심의 공식 행사에서 벗어나 양국 문화를 보다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행사 말미에는 룰라 대통령이 각별 2026-02-23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