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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북한 민간선박에 월북 타진" 북한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민간 선박과 접촉해 월북 의사를 타진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서욱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에 "최초 그 배(북한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가 (공무원 A씨를)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걸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월북 의사를 여기에서 얘기한 게 맞냐"고 묻자 서 장관은 "최초 이 배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월21일) 15시30분에 발 2020-10-07 17:53:49
[2020 국감] 국방부 오판?..."표류로 북에 갈 가능성 없었기 때문"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서욱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초에 월요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한 진의를 설명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실종 당일 북측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2020-10-07 16:06:25
[2020 국감] 서욱, 공무원 피격사건 "모든 책임 북한에" 재확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과 군의 첩보분석(SI)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2020-10-07 12:56:35
[2020 국감] 서욱, 북한 10일 열병식서 ICBM·SLBM 동원 무력시위 가능성 시사 북한이 오는 10일 열리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열병식에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 2020-10-07 11:29:31
北 당 창건 75주년 D-3 축제·재건 분위기 고조…전략무기 공개 주목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남북 관계 향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에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가 띄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평양에서 열린 ‘빛 축제’ 등 다양한 행사 소식을 전하며 당 창건 75주년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신문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을 전 인민적인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는 조명축전 ‘빛의 조화-20 2020-10-07 11:28:16
[2020 국감] 설훈 "F-35A, 일본·호주서만 정비 가능...안보 종속 야기" 해외에서 도입함에도 정비를 못하는 무기 획득체계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외주 정비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524억원이었던 해외 외주정비비는 작년 6969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정비 비용이 국가 재정 부담이되고 있고, 유지·정비 기술 이전 없이 무기를 들여온 탓에 해외 외주 정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안보 종속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F-35A 전투기는 국내에서는 비행 2020-10-07 11:13:43
[2020 국감] 군 장병, 마스크 부족해 빨아 쓴다 장병들이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빨아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 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만 지급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 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물 세척만큼은 피하라고 강조한다”며 “일선 병사들이 KF 마스크를 빨아 쓰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마스크 공급 부족의 원 2020-10-07 10:53:15
'조성길 귀순' 남북 또 돌발변수…'체제 건재' 김정은집권 후 첫 대사급 망명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알려진 북한 고위외교관의 귀순 소식이 남북 관계를 뒤흔들 또 다른 돌발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소식은 전날 JTBC 방송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의가 많이 와서 알려드린다”며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해 보호를 받고 있다” 2020-10-07 10:31:43
육군, 한화디펜스 타이곤·다산기공 소화기 12종 시범 운용 방산업체 수출용 무기를 앞으로 군이 먼저 써보고 평가한다.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방사청은 국방부 및 각군과 협업해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무기 2020-10-07 09:21:11
"2년 전 자취 감춘 北 조성길, 작년 7월 부인과 함께 한국 왔다" 2018년 11월부터 자취를 감췄던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의가 많이 와서 알려드린다”며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작년 7월 한국에 입국해서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권 소식통과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조 전 대사대리가 부인과 함께 제3국을 거쳐 지난해 7월 국내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1년이 넘게 알려지지 않은 2020-10-07 00:09:51
'월북' 논란 北사살 공무원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국방부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북한 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가족들이 제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로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6일 기자회견을 연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두 가지다.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2020-10-06 17:45:45
軍, 코로나19 확진 병사 자가격리 기간 개인연가로 처리 도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한 장병 일부가 개인 연가를 차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141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 9명 등 총 164명의 병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 이는 국방부 지침 위반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두 차례 내리면서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公 2020-10-06 16:49:25
마음 급한 北 김정은, '80일 전투' 카드로 경제 성과 도출 '올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의 ‘80일 전투’ 전개 결정은 국가경제발전 성과를 갈망하는 김 위원장의 절박함과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오는 10일 나흘밖에 남지 않은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 대회까지 ‘무(無)성과’로 보낼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전당, 전국, 2020-10-06 16:18:32
군장병, 72개월치 월급 휴대전화 사이버 도박에 쏟아 부었다 국방부가 올해 4월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장병들의 불법 사이버도박 금액이 34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 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 부작용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885건, 금액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육군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49건, 해군 24건, 공군 14건이다. 1인당 평균 2020-10-06 13:25:01
통일부 등록법인 사무검사 연내 끝낸다…"22개 완료, 7개 거부" 통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 109개 중 현재까지 22개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남은 87개 대상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면서 “올해 내 사무검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 2020-10-06 12:49:09
北 리병철·박정천 원수 칭호·림광일 대장 승진…김정은 군 인사 속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노동당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 군부 핵심 인물인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 북한 군 고위급 계급 칭호는 대장, 차수, 원수 순이다. 그런데 리 부위원장은 차수를 거치지 않고 원수 칭호를 부여받았다. 북한 전략무기 개발 총괄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리병철·박정천 원수 칭호 이외 림광일 정찰총국장 등 군 주요 간부들의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에 대 2020-10-06 12:22:55
포천 육군 부대 36명 '깜깜이' 코로나19 감염... 간부 1명 추가 외출 드러나 깜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포천 육군 부대 간부가 추가로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간부 3명 중 최근 서울을 다녀온 부단장 외에 간부 B씨가 지난달 30일 의정부에 출타했다. 당초 해당 부대 부단장(중령)만이 단장의 재량권 하에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로 출타한 뒤 복귀해 집단 감염 사태의 최초 감염자로 추정됐다. 하지만 부단장 가족들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로 간부 B씨의 외출 사실이 2020-10-06 11:23:42
공무원 피격·秋 아들 의혹...국방부 국감 출발 전부터 파행 오는 7일 예정된 국방부 국감이 시작 전 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등으로 국감 일정 협의가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의 단독 진행에 반발한 야당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직 사퇴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 관련 증인·채택에 대해 "민주당은 검살 수사가 진행될 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 2020-10-06 10:36:37
3대 병역면탈 수법...체중조절·정신질환 위장·문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 1위가 고의 체중조절로 조사됐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고의 문신 등이 뒤를 이었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의체중 조절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342명 중 115명(33.6%), 정신질환 위장은 68명(19.9%), 고의 문신은 58명(17%)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학력속임(16명), 청력질환(15명), 척추질환(14명), 고의수술(10명), 생계감면(9명) 등의 뒤를 이었다. 병역면탈도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 2020-10-06 09:37:23
北 김정은 "연말까지 80일 전투"… 핵 전담 리병철-박정천에 원수 칭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후 6일 만에 북한 노동당 간부들을 재소집해 연말까지 ‘80일 전투’ 전개를 주문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올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전개할 것에 대한 책임적이며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로 예고한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벌이는 문제가 논의·결정됐다. 또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당과 2020-10-06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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