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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아이디오테크 법인·대표자 고발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이디오테크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지만 이
- 2024-09-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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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자 인구 비중 19.2%…내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9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 다섯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한국 사회가 내년부터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가까워진 상태다. 연령별 고령자는
- 2024-09-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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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전·폐업 이행 시 1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시기별 차등 지급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폐업 이행 시 보상되는 금액이 1마리당 최대 60만원으로 결정됐다. 폐업시기에 따라 조기 감축하면 많이 지원되는 형식으로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개식용 종식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은 올해 2월 통과됐지만, 3년 유예기간을 뒀다.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 목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정부는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투입해 전
- 2024-09-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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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하락에 외화예금 60억 달러↑…9개월 만에 최고치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내려오면서 거주자외화예금이 세 달 연속 증가했다. 한 달 새 잔액이 60억 달러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8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전월(944억4000만 달러)보다 59억7000만 달러 늘어난 100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038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잔액이자 지난해 11월(74억6000만 달러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 2024-09-2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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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대출금리 0.25%p 내리면 서울 집값 0.83%p 오른다"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더 오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포인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거시건전성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내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
- 2024-09-26
-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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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영암군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앞장전력거래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의 스마트팜 딸기 농가 수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전력거래소 외에도 현대삼호중공업, 영암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에 힘을 모았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영암군에는 평균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미암면은 325.5mm로 최고를 기록했다. 영암군은 지난 21일에도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70건의 피해를 복구했다. 봉사에 참여했던 전력거래소 한 관
- 2024-09-26
-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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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16%…"적기 구조조정 해야"3년 이상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들은 우리 기업의 전반적 신용리스크를 높이는 만큼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을 기준으로 각 16.4%, 26%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이자조차 갚을 형편이 못 되는 '좀비
- 2024-09-26
-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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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자영업자 대출 1060조…취약차주 연체율 10% '껑충'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취약차주의 비중과 연체율도 동시에 늘어났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비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043조2000억원)와 비교해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 707조8000만원 ·35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
- 2024-09-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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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상황] 지역경기 침체에…지방은행 연체율 시증은행 2배 '쑥'지역경기가 둔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에서 밀린 지방은행이 무너지고 있다. 지방은행 연체율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행 연체율은 금년 6월말 0.67%로 4대 시중은행(0.2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5월부터 시중은행인 아이엠뱅크로 전환한 대구은행과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4대 시중은행
- 2024-09-26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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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폐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발생 즉시 수거한다정부가 최근 그물·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실어구 관리,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폐어구 불법 투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어구를 수거해 반납할 시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현금포인트를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t이며
- 2024-09-26
-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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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세수 예측] 지난해 56조 이어 올해도 30조 결손…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를 진행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1년 전(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117조4000억원으로 예산(1
- 2024-09-26
-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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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우수 선화주기업 1등급 획득한국가스공사는 25일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선주와 화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인증 받은 기업은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 사업 가점,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량 수입하는 화주로서 △선화주 동반성장 노력 △해운산업 기여도 △장기계약 운임 조건 개선 등 13개 세부심사항목에
- 2024-09-26
- 1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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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경제 2.5% 성장 전망…직전보다 0.1%p↓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은 2.5%로 예측했다. 물가상승률 역시 소폭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로 예측한 바 있으나 이날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인 2.6%보다 0.1%포인트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예측치와는 동일하다. 한국은행(2.4
- 2024-09-25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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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국제육상연맹 공인시험기관 발돋움…세계 수준 경기장 확대 기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시험한 육상 경기장 2곳이 국제육상연맹(WA)으로부터 클래스1 인증을 획득했다. 25일 KCL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 이어 20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도 WA 1등급 육상시설 인증을 획득했다. 공인 경기장은 치수등의 규격만 확인할 경우 클래스2가 부여되는데 울진종합운동장과 예천스타디움은 WA클래스2를 보유한 경기장이다. 이번에 구미시와 김해시가 KCL에 의뢰해 현장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구미시민운동장과 김해종합운동장이 국내 클래스1을 보유한 경기장이 됐다
- 2024-09-25
- 1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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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시추 초읽기] "첫 시추공 위치 적정"…조광료 상향 조정 추진오는 12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를 앞두고 정부가 조광료(자원을 캐내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 산정 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 등 향후 전략을 보다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회의를 개최한 지 석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전략회의 이후 설치한 기술자
- 2024-09-25
-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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