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륜당 회장 횡령 의혹' 중수청 추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 "수사 초기 단계서 혐의 사실 소명 부족"

  • 별건수사 지적에 "대법 판례 따라 신청"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16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부당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서울중수청 출범 이후 나선 첫 압수수색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16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서울중수청 출범 이후 나선 첫 압수수색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이종근 회장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륜당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이 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새로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수청은 앞서 공소청 단계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신청했다. 중수청 측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3과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출범 45일 맞은 서울중수청의 첫 강제수사이자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수청에 고발한 1호 사건이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 소유의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4.6%의 저리로 대여하고, 해당 업체들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해 이자 수익을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명륜당과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중수청이 이 회장의 횡령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히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별건 수사를 시도하다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 초기에 관련성 있는 범죄 혐의 정황을 확인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별건 수사 때문이 아니라 중수청·공소청의 의견과 달리 법원이 수사 초기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한 것이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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