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빨라지나…노동장관 "특위 합의 불발시 정부 나설 것"(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노사의 논의가 충분히 숙성된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마무리를 강조해 온 만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노사 간의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분수령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회의로 보인다. 김 장관은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며 "특위를 전후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노사 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수준에 그쳤고, 10개월째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점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 경영계의 우려에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렸을 때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만큼 정부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노사 합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특위 결과를 감안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 특위에서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7일 소위원회에서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정년 연장까지 합쳐진다면 청년 고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이러한 청년 고용대책도 패키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노동시간 특례 논란에 대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R&D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 집중적으로 일할 때 52시간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래 예외 없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에서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보상과 건강권,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약 528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시험 전·중·후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수거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중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최종 합격 발표를 미루고 조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시험장을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또 시작"이라며 "범부처 협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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