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과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를 활용해 위반 의심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불법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가맹점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확인된 의심 거래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 내역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거나 부정유통 관련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 여부와 결제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행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경기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자금을 수취하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사행산업과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지역화폐 이용자를 현금 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부정유통 의심 거래의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부터 행정처분까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적용해 부정유통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분석 자료와 시민 신고 사례를 함께 활용하는 만큼, 거래 내역과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시군별 단속체계를 활용해 지역화폐 가맹점의 거래질서를 점검하고, 지역화폐가 실제 소비활동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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