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원칙을 고수해 온 스위스가 무력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도 자국산 군수품 수출을 허용할지를 국민투표로 판가름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무기 수출 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쟁물자법 개정안' 시행 여부를 오는 29일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번 투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반전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이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사실상 분쟁국 무기 공급의 빗장을 풀어 중립국 지위를 훼손한다"며 국민발의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25개 파트너 국가를 지정해 이들 국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더라도 스위스산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점이다.
그동안 스위스는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교전국으로의 자국산 무기 반입을 엄격히 차단해 왔다. 지난 2023년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스위스 기업 루아크로부터 중고 레오파르트1 전차 96대를 매입·정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했으나 스위스 정부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스위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과도한 수출 장벽이 자국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자체 안보 역량을 위축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스위스산 무기가 전장에 투입될 경우 중립성 가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정권에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지 유권자 여론도 팽팽하게 갈린다. 이달 4∼11일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에서 개정안 찬성은 49%, 반대는 4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1815년 영세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은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립성 범위를 둘러싼 내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해외 군사동맹 협력과 독자 제재 참여를 제한하자는 우파 진영의 발의안이 국민투표에 올라 70% 이상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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