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대 1억 원'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사안 1건당 '최소 1억 원'을 기본으로 부정행위 가담자 수만큼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바로잡았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포상금 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정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으면서 공범을 함께 신고할 경우 본인의 처벌 수위는 낮춰주고 포상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부정을 공직자 부패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수십만 수험생이 쏟아부은 필생의 노력을 가로채는 시험 부정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예방 대책 역시 신속하고 빈틈없이 구축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지난 17일 화상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장비 이용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 지급 및 자수자 처벌 감면 제도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8일 국무총리실과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잇따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고 1건당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이라고 안내하면서 대통령이 애초 지시한 최소 기준 및 인원수 비례 가산 원칙과 다소 차이가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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