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본격화…내년 연구예산 편성 추진

  •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안에 반영 검토

  • 2027년부터 5년 내 사업 착수 구상

  • 비핵 3원칙 예외 허용도 추진

일본 방위성 사진연합뉴스
일본 방위성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연구·조사 비용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방침을 담고, 이를 위한 연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내부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핵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관련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장시간 수중 작전과 고속 이동에 유리하다. 다만 건조 비용이 1척당 약 1조엔(약 8조4900억원)에 달하고, 작전과 정비 등을 위해 최소 3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크다. 전문 인력과 정비시설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민당 내부에서도 핵확산과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긴급 상황에서는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안보 문서에 명시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개발 중인 해상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을 탑재한 잠수함의 일본 기항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견지해 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돼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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