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사업 지연으로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예산 확정 직후 다른 용도로 예산을 돌려쓴 사례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정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 전반기 결산감사에서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의 예산 전액 불용과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의 연초 예산 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에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경위와 집행부의 사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피해자 명단 확정이 늦어지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졌고, 결국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채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설명됐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적기에 예산을 조정하지 못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취지다.
이어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2월 20일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용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전용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이라며 "본예산 의결 직후 두 달 만에 예산을 돌려썼다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연초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진아 민주인권평화국장 직무대리(민주정신계승과장)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진아 직무대리는 영광군 희생자 기념비 건립사업과 관련해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됐고, 피해자 명단 확정도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불용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건물 매입과 공사비를 충당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적 등 사적 분류를 위한 위탁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연말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지난 2월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뒤에도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정운 의원은 "예산의 불용과 잦은 전용은 당초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추경 등을 통한 적기 재원 조정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결산감사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불용 예산을 적기에 정리하고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사업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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