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서면평가와 최종 판정이 확인되는 25개 평가단위 가운데 18개는 최종 판정이 서면평가보다 완화됐다. 이 가운데 14개는 판정이 바뀐 이유가 최종 의견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판정이 서면평가보다 강화된 사례는 없었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도 변경 사유가 적히지 않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서면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았고 대면평가에서는 '미정'으로 분류됐다.
산업부는 평가 과정에서 감액 의견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ODA를 지렛대로 활용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종 의견서에서는 판정이 '사업개선'으로 바뀌고 성과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감액에서 사업개선으로 판정이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적히지 않았다.
또 예산은 늘었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의 2026년 예산은 312억700만원이었지만 2027년 정부안은 354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다. 1년 사이에 42억6200만원(13.7%) 증가한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판정이 완화된 사업의 경우 평가단이 판정 변경 사유를 최종 의견서에 적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 역시 평가 권고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사유를 예산안 설명자료에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ODA 사업의 성과평가는 예산의 사용처와 직결된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을 전년보다 15% 이상 줄여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 과정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평가와 예산 편성의 연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특히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평가 결과가 완화된 데 이어 예산까지 늘어난 만큼 판정 변경과 증액의 근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과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이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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