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한 데 대해 “스스로 제시했던 기준마저 뒤집고, 적법하게 인가받은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이날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유구 이전·보관 조치를 마치고 복토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올해 10월 돌연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며 “종묘 문제와 관련해 세운4구역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확정을 요구하며 매장유산 보존방안 최종 심의를 미뤄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은 지난 6월 19일 확정돼 종로구청의 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국가유산청이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꾸고 보존방안을 부결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그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고 종로구청의 인가까지 받자 기다렸다는 듯 '원위치 보존'으로 입장을 바꾸고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부결시킨 것”이라며 “이런 행정 갑질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이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 이행과 기존 인가 취소를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결국 이번 조치는 매장유산 보존을 핑계로 세운4구역에 대한 HIA를 강제하고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청이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3조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사업은 20년 넘게 지연됐으며, 주민들은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폭력적 행정으로 또다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게 됐다”며 “스스로 제시한 기준마저 뒤집는 것을 '원칙'이라 부를 수 있느냐. 사람들은 이를 원칙이 아니라 '몽니'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매장유산 보존방안은 국가유산청의 방침대로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문화유산의 가치는 지키되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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