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빛의 위원회' 예산 놓고 충돌…예결소위 파행

  • 국민의힘 "사업 중복·계획 부실" 전액 삭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빛의 위원회' 예산 78억원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복과 계획 부실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주권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과 학술대회 예산 등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록물 수집과 기념동판 설치 사업 등을 거론하며 "기념동판을 20개 설치하겠다면서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사업 예산과 비교해도 아주 최소 규모"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아카이브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예산 증액 의견에 힘을 보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한 번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날을 위헌·위법한 날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맞받기도 했다.

전 의원의 발언 도중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3일을) 국경일로 하라"고 비꼬자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계엄이 잘한 것이냐. 정치질하려고 이러는 것이냐"고 맞받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원들이 "가만있어", "그만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등 언성을 높이자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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